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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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변호인과 의뢰인의 마음이 같을 때 –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무혐의(불송치)
2025년 03월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온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며
고소를 해온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생을 걸고 싸우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기에
날카로운 칼이자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마음이 같다면,
즉, 변호인과 의뢰인의 합이 맞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면,
수행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검사때도, 지금도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호해주고 싶고,
억울한 사람은 멍에를 풀어주고 싶고,
반성하는 사람은 선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쓰이는 의뢰인들이 많기에,
더 힘을 내게 됩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