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억울하게 고소당한 선생님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제자를 추행하거나 부적절한 언동을 하여

고소당하고 처벌받는

교사, 학원 강사들도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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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교사, 학원 강사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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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애가 무슨 거짓말이냐.”

“어린애가 스승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거짓말하냐.”

“순수한 어린애인데, 무고의 동기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

의외로, 참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때론 부모의 꾸지람을 피하기 위한 방어책으로,

때론 스승에 대한 각종 원망감으로,

때론 또래집단의 동질감 및 공동피해의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2명 여중생으로부터 고소당한 선생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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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경찰 연락을 받고

너무나 억울해하며 바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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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고소학생들이 피해를 주장한 날짜에 있었던

모든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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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소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함에도

“애들이 거짓말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만연히 송치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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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변호인의견서를 본 후

바로 보완수사요구를 했고,

재송치 후

변호인의견서의 상당 부분을 원용하여

바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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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A는

사건일시 및 범행방법에 대한 진술을

계속하여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콕 집어 특정한 날짜에

피의자와 만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다시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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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있었던 일을 기억대로 진술하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여럿 있었습니다.

​

고소인B는

친한 친구인 고소인A가 고소한 후

뒤따라 고소한 학생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날짜의 CCTV 영상이 다행히 남아있었는데,

고소인B가 주장하는 상황은 전혀 없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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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이 밝혀지고,

천직인 교육직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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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마음고생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억울한 사연이 생기지 않게끔,

더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유사사례 참고.

https://blog.naver.com/goexit82/223254036113

[2023.10월] 교사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