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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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유사강간, 강제추행 항고기각 및 상대방 사기 구공판, 무고 고소 사례 소개
혐의없음(항고기각)
2025년 03월
고등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은 채무 면탈을 위해
뜬금없이 성범죄로 고소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했습니다.
검사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은 다시 항고하였습니다.
매 단계마다 성실하게 변론하며 방어했고,
결국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기 혐의로 구공판되었고,
재판에서의 무죄 주장을 위해서
본건 성폭력 피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무고로 고소했고,
상대방은 이제 곧 무고로도 병합구공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짓말하여 금원 편취,
사기로 고소당하자 성폭력 무고,
성폭력 혐의없음 처분되자 허위 증인 내세워 불복
왜 이런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이 케이스는
허위진술 동기가 명확히 보이고,
제출한 서면들도 허술하여
그나마 신속하고 무탈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성폭력 사건에서는
허위진술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피고소인의 유죄를 예단하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억울한 사연들도
많이 발생하곤 하지요
변호인에게도,
수사관, 검사, 법관에게도,
진실규명에 대한 열정,
옥석을 가려내는 노력과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