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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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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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피해자대리) 무혐의 의견 수사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제출 통해 이해시켜 결국 송치한 강제추행 사례 소개
2025. 03. 28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대리를 맡은 사건입니다.
당연히 강제추행이 성립하고,
기소 및 유죄 선고까지
무난히 진행될 거라 예상했던 사건인데,
뜻밖에도 수사관이
처음부터 편견을 보이며
불송치를 암시했습니다.
상대방의 비상식적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려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피해자대리의견서를 4회 제출하며
수사관에게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법리와 판례를 총망라하여 소개하며
기소 의견 송치가 타당함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저희 의견을 수긍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블로그 피해자대리 폴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법인에서
경찰 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기소,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을 이끌어낸 사례도 많고,
검찰 불기소에 대해 재정신청하여
공소제기결정,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을 이끌어낸 사례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및 가치관이 다르다보니
이렇게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응하지 않고,
내 의뢰인을 위해 팔이 안쪽으로 굽는 성향,
옳음을 위해 집요하게 파고드는
의지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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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