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강제추행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 하나로,

하루아침에 징계면직되어 생계터전을 잃고,

구공판까지 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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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까지 몰려있는 상태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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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있었던 일을

시간순대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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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꼬일대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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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여러 모로 편집된 자료였음을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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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측 증인들에 대한

치밀한 반대신문을 통해

각 비일관성,

서로간 모순,

객관적 사실관계 배치를 드러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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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변호인의견서로

자세하게 분석하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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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심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 내용대로

고소인측 주장의 비신빙성을 매우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오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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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열렸다가

변론종결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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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사와 고소인측이

고소인을 다시 한 번 증인신문해달라며

변론재개요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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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변론재개사유가 없고,

원심 판단이 지극히 타당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피력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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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재개를 불허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무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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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및 검사 항소기각을 통해

피고인에게 복직 청신호가 켜졌고,

그간의 음해, 비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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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인생을 깊이 생각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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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진정성과 변호인의 진심이

좋은 합을 이루면

그만큼 온당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