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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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강제추행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사례 소개
무죄
2025년 04월
2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 하나로,
하루아침에 징계면직되어 생계터전을 잃고,
구공판까지 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이었습니다.
궁지까지 몰려있는 상태였지만,
사건 이후 있었던 일을
시간순대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며
그간 꼬일대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여러 모로 편집된 자료였음을 밝히고,
고소인측 증인들에 대한
치밀한 반대신문을 통해
각 비일관성,
서로간 모순,
객관적 사실관계 배치를 드러냈으며,
이를 변호인의견서로
자세하게 분석하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 내용대로
고소인측 주장의 비신빙성을 매우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오열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열렸다가
변론종결되었는데,
이후 검사와 고소인측이
고소인을 다시 한 번 증인신문해달라며
변론재개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변론재개사유가 없고,
원심 판단이 지극히 타당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피력했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재개를 불허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무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1심 무죄 및 검사 항소기각을 통해
피고인에게 복직 청신호가 켜졌고,
그간의 음해, 비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인생을 깊이 생각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의뢰인의 진정성과 변호인의 진심이
좋은 합을 이루면
그만큼 온당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