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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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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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강제추행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2개월만에 검사 상고기각, 무죄 확정 사례 소개
2025. 04. 24
처분
무죄
처분일
2025년 04월
단계
3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에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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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goexit82/223758499085
의뢰인은
신고인이 주장하는 행동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여러가지 새로운 증거신청을 하고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결국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였고,
저희는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검사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개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A라는 사실을 인정할지,
B라는 사실을 인정할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입니다.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사실오인 주장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통해
위와 같은 점을 강조했고,
더불어 원심 판단에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분석하여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답변서 내용을 받아들여
2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안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신속히 확정해 주었고,
의뢰인은 바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뜻밖의 지목,
악의적 진술,
부실한 수사,
무기력한 종전 변론 등으로
무려 3년 동안이나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큰 고통을 겪었던
우리 의뢰인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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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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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