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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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피해자대리) 공갈, 명예훼손 등 법정구속 사례 소개
피해자대리(성공)
2025년 04월
1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관련
공갈, 강요, 명예훼손 등 가해자를
고소하여
결국 법정구속에 이르게 한 사례입니다.
고소 사건은
처음부터 고소장을 잘 쓰고
법리와 판례를 탄탄하게 구성하여 의견서를 잘 쓰고
증거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부인하여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상대방은 불구속구공판되었습니다.
재판 후,
법원은 고소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용하여
잇속을 챙기려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너무나 쉽게 입에 올려 소문을 내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정을 십분 공감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전부 유죄, 법정구속의 결과가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