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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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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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피해자대리) 무혐의 의견 수사관 설득하여 송치→송치 직후 바로 구공판 강제추행 사례 소개
2025. 04. 24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4월
단계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의중을 보이던 경찰을
여러 차례 의견서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결국 검찰 송치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관련 글 보기
https://blog.naver.com/goexit82/223808398502
그런데, 위 사건에 대해
검사는 송치받은 직후에 바로 기소,
더구나 구약식도 아니고
구공판을 하였습니다.
(사건발생지 관할청에서
상대방 주소지 관할청으로 이송되어
검찰청이 변경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잘 들으려 하지도 않던 경찰수사관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수차례 변론하여 사실관계를 이해시키고
법리로써 설득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난관만 넘으니,
그만큼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져놓은 덕에
처분권자가 좀더 수월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합당한 처분을 신속히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에서
참으로 다양한 경찰, 검사, 판사를 만나왔습니다.
성향과 가치관들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성성과 성실함으로 무장한다면,
결국은
옳은 방향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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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