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종결사례 리스트 각 사건칸에서 해설 버튼을 클릭하시면,
특히 의미있는 사례들의 해설을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피해자대리) 무혐의 의견 수사관 설득하여 송치→송치 직후 바로 구공판 강제추행 사례 소개
피해자대리(성공)
2025년 04월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의중을 보이던 경찰을
여러 차례 의견서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결국 검찰 송치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관련 글 보기
https://blog.naver.com/goexit82/223808398502
그런데, 위 사건에 대해
검사는 송치받은 직후에 바로 기소,
더구나 구약식도 아니고
구공판을 하였습니다.
(사건발생지 관할청에서
상대방 주소지 관할청으로 이송되어
검찰청이 변경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잘 들으려 하지도 않던 경찰수사관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수차례 변론하여 사실관계를 이해시키고
법리로써 설득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난관만 넘으니,
그만큼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져놓은 덕에
처분권자가 좀더 수월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합당한 처분을 신속히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에서
참으로 다양한 경찰, 검사, 판사를 만나왔습니다.
성향과 가치관들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성성과 성실함으로 무장한다면,
결국은
옳은 방향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