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보석 석방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은

구속을 시킨 사례에 대한 소개글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구속을 푼 사례에 대한 소개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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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건에 대해 법원에 보석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이 검찰에 보석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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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통상적으로,

구속 후 합의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후 사정변경 있으므로

적의처리하심이 상당함.”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구속 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후 사정변경 없으므로

불허하심이 상당함.”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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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도망, 증거인멸 염려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인정하여

구속한 사안에서,

합의 등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면

좀처럼 보석을 허가해 주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합의를 한 후 보석을 청구해도

보석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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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 의뢰인은 구속 후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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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사정변경이 없는데

섣불리 보석청구를 했다가

괜히 자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오히려 선고 결과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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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의뢰인이 직장을 잃고 가정이 붕괴될 염려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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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겸손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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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구속 후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해줬고

의뢰인은 직장과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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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진정한 사과, 피해배상 및 재범예방 다짐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도 책임감을 갖고

옆에서 끝까지 선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