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종결사례 리스트 각 사건칸에서 해설 버튼을 클릭하시면,
특히 의미있는 사례들의 해설을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무혐의 → 항고인용, 구공판 → 1심 법정구속 → 피고인 항소기각 사례 소개
피해자대리(성공)
2025년 06월
2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피해를 입어 고소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찰 불송치, 검사 불기소 결정이 났습니다.
불복하여 항고했더니
고등검찰청에서 항고를 인용하여
재기수사를 명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구공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대리인인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하여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우리 의뢰인을 모욕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대리인인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진실은 이러한대,
섣부른 혐의없음 결정이
정의를 가릴 뻔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결국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진실 규명의 길에 동참할 수 있어서
법조인 된 보람을 느낍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