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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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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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무혐의 → 항고인용, 구공판 → 1심 법정구속 → 피고인 항소기각 사례 소개
2025. 06. 19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2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피해를 입어 고소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찰 불송치, 검사 불기소 결정이 났습니다.
불복하여 항고했더니
고등검찰청에서 항고를 인용하여
재기수사를 명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구공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대리인인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하여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우리 의뢰인을 모욕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대리인인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진실은 이러한대,
섣부른 혐의없음 결정이
정의를 가릴 뻔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결국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진실 규명의 길에 동참할 수 있어서
법조인 된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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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