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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청소년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은 성인 사건과는 전혀 다른 법적 절차와 결과로 이어집니다. 「소년법」에 따른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등은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달라 사건 초기부터 특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 신상공개, 전과기록, 취업제한 등 장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섬세하고 정밀한 변호가 필수적입니다.
청소년성범죄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불필요한 형사처벌이나 소년부 송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며, 학폭위에서는 사실관계 다툼, 징계 수위 완화, 선도 프로그램 대체 가능성을 적극 검토합니다.
소년부 사건에서는 보호처분 단계적 경감, 피해자 합의, 상담·치료·재범예방 노력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무엇보다 가정·학교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장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변론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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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학교폭력 주요업무분야
소년이 가해자로 입건된 성 관련 사건 일체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기타 형사 사건 등
주요관련조항 :
소년법 제32조 이하 :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1~10호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학교폭력예방법 : 학폭위 절차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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