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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 유포, 리벤지 포르노 사건은 물론 최근 급증하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사건까지 모두 디지털성범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 확산이 빠르고 회복이 어렵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 소지·전송, 의도치 않은 공유, 타인의 기기에서 발견된 파일 등으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지털성범죄센터는 압수수색·포렌식 절차 대응, 영상 합성 여부 감정, 증거수집 위법성 다툼 등 사건 핵심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무혐의·무죄 주장을 위해서는 촬영·유포 행위와 고의성 입증을 철저히 다투고, 불가피하게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한 영상 삭제,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예방 노력 등을 통해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특히 강화된 양형기준에 맞추어 사건 본질과 피의자의 특수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최선의 결과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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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디지털성범죄 주요업무분야
불법촬영/유포협박/성착취물/허위영상물(딥페이크)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기타 형사 사건 등
주요관련조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영리목적 광고·알선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4 불법촬영물 복제·편집물 반포 등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아청법 제12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리광고
아청법 제13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알선·소개 행위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 음란물·성적 수치심 유발 정보 유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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