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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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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3. 10. 25
처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10월

단계

검찰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종결사례 이미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022년 5월 고소 후 1년 6개월동안 10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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