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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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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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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3. 09. 10
처분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9월

단계

검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종결사례 이미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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