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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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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1. 04. 01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04월

단계

검찰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종결사례 이미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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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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