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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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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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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치상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2023. 08. 25
처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검찰

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치상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종결사례 이미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공소권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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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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