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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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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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피해자대리) 카메라등이용촬영 구약식 → 통상회부 → 실형·법정구속 사례
2024. 04. 15
처분
피해자대리(성공-법정구속)
처분일
2024년 02월
단계
1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 약식기소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식재판 회부,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예방 노력을 하지 않고 여러가지 면에서 피해자를 힘들게 했고, 피해자는 저희를 찾아와 보호와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여러가지 정상관계가 불량한데, 뜻밖에도 검찰이 구약식, 즉 벌금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약식재판부에, 이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해달라는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수 회 제출했고, 약식재판부가 이를 수긍하여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이를 ‘통상회부‘라 합니다.).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했고, 저희는 수 회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해자의 눈물과 상처를 재판부에 전달하며 합당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향방은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예방 노력을 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으로 끝날만한 사건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검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구약식이라는 과경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혼자 울게 내버려두지 않고 결국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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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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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