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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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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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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폭행

2024. 04. 30
처분

무죄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3심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종결사례 이미지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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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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