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아내와 사별 후 단 20일 만에 초등생 딸 추행한 아빠
기사 요약
아내와 사별한 후 단 20일 만에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한 A(45) 씨에게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3급)를 가진 딸 B양과 단둘이 지내던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는 아내 사별 후 만취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양의 탄원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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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선우은숙 혼인취소소송…전관 변호사 선임
기사 요약
아나운서 유영재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탤런트 선우은숙과의 혼인 취소 소송에 대응한다. 유영재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의 최철민 변호사로, 서울남부·중앙·광주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경력이 있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에 재혼했으나 1년 6개월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은 이혼 이틀 만에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선우은숙의 언니 A씨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으며, 5회에 걸쳐 유영재가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을 향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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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주경찰 A경위, 음란 사진 전송 ‘구속’
기사 요약
제주경찰 A경위가 음란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구속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발성 메시지 전송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더 자세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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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안 남녀 애정행각’이 창문을 통해 중계되는 일이 벌어졌다
기사 요약
모텔 안에서 옷을 입지 않고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의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야에 유독 밝은 모텔방 창문’이라는 제목으로 10초 분량의 영상이 게재되었으며 이는 남녀가 불을 켜고 커튼을 치지 않은채로 있었다는 점에서 촬영되었다. 이 영상은 영상을 찍은 사람과 남녀 모두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타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반대로 남녀가 의도적으로 불을 켜고 자신들의 행위를 보여주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둘 다 과다노출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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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 관련 안내
기사 요약
2024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관련된 주요 정보를 안내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명시된 임용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 자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용 결격사유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는데,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 있습니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범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반영한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결격사유들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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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한강공원서 놀던 소녀들 ‘유흥업소’로 끌고 간 40대男 2명 구속
기사 요약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을 데리고 있으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고 있던 B양 등에 접근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유인한 후, 피해자들을 서울과 오산 등지의 유흥업소로 데리고 다니며 성폭행 및 성매매 등을 강요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자신을 조폭이라고 협박하는 등 겁을 먹은 상태에서 성매매 알선 등에 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5일 부모와 연락이 닿아 가족에게 인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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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혼 후 혼자 딸 키우던 아버지가 스토킹범 된 사연
기사 요약
대구지법 이원재 판사는 이혼 후 딸을 홀로 키우던 A 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전처 B 씨와 그 가족에게 양육비를 요구하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백 번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행위를 했다. 법원은 A 씨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스토킹행위의 횟수가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했으나, A 씨가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워온 점을 참작해 실형은 피했다. 추가로 범정은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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