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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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고백 거절한 여성 목 조르고 성폭행 한 20대男…항소심서 감형
한국경제 · 기사 요약
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여성에게 분노해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고의 모친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것이 감형 이유였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같은 추가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러 추가 범죄 혐의도 더해졌고, 1심 재판부는 그 극악한 범행 수법 등을 이유로 중대하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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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장치 차고 또 아동 성범죄 3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무등일보 · 기사 요약
아동 성폭력 범죄로 출소한 뒤,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유사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은 A(34)씨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1심에서 명령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그리고 치료 감호 명령까지 추가로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세 미만 아동을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그리고 외출 제한 준수사항 등을 어기고 침입 절도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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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서 초등생 성범죄 저지른 40대… 1심 ‘징역 3년’ 선고
뉴스1 · 기사 요약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로 A 씨에게 실형과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경기 광주시의 한 룸카페에서 4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의 범행은 피해자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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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길거리서 모르는 여성 6명 몸 만지며 강제 추행한 30대男 최후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30대 남성 A씨는 길에서 처음 본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기 남양주시에서 모르는 여성 6명을 껴안거나 만지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 중에는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수치심을 안겨주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결정했다. 또한, 치료 감호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여성·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이 추가로 명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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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女 나체 불법 촬영한 의대생 “응급의학과서 잘못 속죄할 것”
조선일보 · 기사 요약
서울 소재 한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인 A씨(24)가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씨의 여자친구가 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100여장이 넘는 여성들의 사진이 있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측은 A씨의 사과가 진정성 없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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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액 테러’ 등 비접촉 성범죄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인천일보 · 기사 요약
최근 경남 사천에서 남학생이 여성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등 ‘체액 테러’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비접촉 성범죄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전에는 이러한 행위를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로 간주해 경미한 처벌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체액 테러와 같은 비접촉 성범죄들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논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체액 테러는 성범죄로 간주되지 않아 처벌이 경미했고, 이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 개정법률안은 체액 테러를 포함한 여러 비접촉 성범죄를 성폭력범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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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무리한 삭제 시도를 한 대하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과거의 여죄까지…
글로벌에픽 · 기사 요약
최근 전국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39,957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보고되었다. 서울, 경기, 인천 등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관광지 지역인 제주에서도 인구 대비 높은 발생 비율을 보였다. 강남, 마포, 서대문 등 대학가 및 번화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엄격히 처벌된다. 법률에 따르면, 불법 촬영이나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는 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촬영물도 복구가 가능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무고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객관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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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성범죄 저지른 60대 무속인 징역 9년 선고
KBS · 기사 요약
자녀의 병을 고쳐줬다고 믿은 부부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상습 폭행하고, 어린 자녀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무속인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폭행과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이 너무 가벼워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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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하남경찰서, 초등 여아 강제추행한 50대 男 검거
기호일보 · 기사 요약
하남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혼자 있던 초등학생 여아 B양에게 접근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CCTV를 분석하여 A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후 주거지에서 그를 발견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임을 고려하여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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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학생 11명 성적 학대’ 중학교 교사 징역 10년에 항소
뉴시스 · 기사 요약
서울서부지검은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안모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을 구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안씨가 교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학생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4년 동안 14~15세의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비롯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명령을 내렸으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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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초등생 여아를…아파트 복도서 끔찍한 사건 벌어졌다 (수원)
위키트리 · 기사 요약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8세 고등학생 A 군이 초등학생 여아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원중부경찰서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 A 군은 피해 여아 B 양의 가방을 잡아당기며 납치하려 했으나, B 양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경찰에 신고되었고, A 군은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사건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되어 수사 중에 있다. 한편, 하남에서 50대 남성 C 씨가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하남경찰서에 체포되었고, C 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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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미애 국힘 약자동행특위 위원장, 오늘 국회서 교제폭력방지법 토론회 개최
전자신문 · 기사 요약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가 김미애 의원의 주최로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최근 교제 폭력 사건이 급증하지만 구속 비율이 낮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교제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는 56,079명으로 증가했으나 구속 비율은 2.21%에 불과하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변호사회 등과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제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토론회 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특례법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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