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 A씨(47)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1월경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만 12세 피해 아동에게 자신을 스무살이라고 속이며 용돈으로 환심을 산 후 여러 차례 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허용구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중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아동들에게도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정명석 목사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보도에서 발생한 왜곡과 과장에 대해 다루고 있다. JMS 정명석 목사가 1만명을 성폭행했다는 기사가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며, 이는 언론의 과장 및 왜곡보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논한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보도가 사회와 개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 그리고 언론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강조한다. 또한,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의 부당성과 오류를 지적한 CESNUR 학회의 연구 발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1만명 성폭행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기사 내용이 과장된 보도임을 강조한다.

술에 취해 잠든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업 간부 A 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9년 3월 회식 후 같은 방향이라며 택시를 함께 탄 뒤, 구토로 인해 서울 금천구의 한 모텔로 피해자 B 씨를 데려갔다. 피해자가 모텔 침대에서 잠들자 A 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받았다.

경찰관 김씨가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형사합의금을 받는 대가로 보상을 요구하며 성관계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의 직위를 남용해 범죄를 저지른 김씨의 행위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엄벌을 원한다는 점에서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우 겸 인플루언서 유혜원이 프로농구 선수 허웅과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보도되었으나, 유혜원의 측근들은 이를 부인했다. 유혜원은 승리의 전 여친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승리는 클럽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여러 범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 한편, 허웅은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자신의 개인 계정에서 협박과 금전 요구로 고통받아 법적 대응을 결심했음을 밝혔다.

교제폭력은 혼인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의사에 반해야 하는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 광주와 전남에서 매일 8건 이상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되지만,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처벌은 요원하다. 법률적 정의가 모호한 상태로, 교제폭력은 일상 통제 및 경제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범행을 포함하지만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은 연인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범죄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으며, 보복과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 특성상 폭행 강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적 개입이 8년째 표류하고 있으며,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더 큰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사법시험을 통과한 후,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그는 서울지법 서부지원부터 서울고법과 특허법원까지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법률 지식과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으로 재직하며 법관업무포털을 개발해 법관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꾸준히 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증거 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하며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특허법원 재직 시에는 특허발명의 균등침해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고, 서울고법 재직 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에서 국가배상 책임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의 최연소 40대 회장이며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과거 여제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편지 내용으로 인해 사퇴하였다. 이 사건은 선거 기간 동안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비판이 이어지자 회장은 사퇴하며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교총은 이와 같은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하였다. 해당 회장은 과거 교사로 재직 중 제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쪽지를 보냈으며, 이는 선거 기간 중 폭로되었고, 이후 편지 사본이 공개되며 사퇴 압박이 커졌다. 당사자는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교총 측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견책을 받았다가 사면된 사실을 언급하며 성 비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 진상조사 및 처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신체적 접촉은 없었으나 아동학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었다. 또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진상 조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 또는 불법 영상물을 촬영 및 유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약 4년 전 발생한 범죄 집단과 피해 사례를 계기로, 아청법 위반행위는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해당 법 위반 시 5년 이상의 법정구속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 선고 시 신상 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이 이루어진다.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피해가 확산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아청법 위반 행위를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해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된다. 한편, 단순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조사받게 될 경우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기사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한 법적 논의와 실무에서의 적용 사례를 다루고 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인은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초범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형법 제305조 2항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등에 의거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이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성관계 두 사람 간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으며, 나이 속이는 등의 경우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이는 처벌 회피의 주요 이유가 될 수 없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성인의 미성년자 성폭행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명의 여성을 스토킹하고,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한 30대 남성 A씨가 법정 구속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불안감을 주었으며, 법원의 잠정 조치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과거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들이 성매매 방지 및 불법 영업 중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씨는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자진 폐쇄하고, 더 이상 성매매 업소에 임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A씨는 파주시와 경찰의 단속 의지를 확인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법의 장소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건물주 B씨 역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내를 받고 임대계약 종료를 알렸지만 임차인의 불법 영업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다수 성매매 업소가 철거되거나 폐쇄되고 피해자의 자활지원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진폐쇄 결정을 내린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발표 당시 약 200명이 종사했으나 현재는 80여 명으로 줄었다.

파주시는 건물 소유자들에게 성매매 업소 자진 폐쇄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이는 파주시가 성매매 알선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기사에 따르면, 일부 건물 소유자들은 파주시로부터 수차례 경고문을 받은 후 임차인에게 임대 계약 종료를 알렸으나 여전히 불법 영업을 진행 중인 업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소유자들은 명도소송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런 노력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를 점차 정리하고 있으며, 소유자들도 이에 자진 폐쇄나 자활 지원 신청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