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성폭행범에 “돼지”라고 부른 독일 여성, 구금 처벌 받아 [핫이슈]
서울신문 · 기사 요약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20세 여성 마야 R(가명)이 성폭행범을 “수치스러운 강간범 돼지” 및 “역겨운 괴물”이라고 부른 혐의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주말 동안 구금되는 처벌을 받았다. 이 성폭행범은 2020년 9월 함부르크 시립공원에서 15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9명 중 한 명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여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한 이란 국적의 가해자만 수감되었다. 마야는 스냅챗에 가해자 중 한 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유출된 후 왓츠앱을 통해 해당 가해자에게 혐오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사과했으나, 절도 전과와 재판 불참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독일 명예훼손법의 엄격함과 사법 체계의 결함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켰다. 함부르크 법원은 성폭행범들에 대한 모욕 및 위협 혐의로 약 140명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법원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이 법치주의에 대한 표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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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스토킹 범죄 경고장에도 반복적 스토킹 일삼은 40대 실형
강원일보 · 기사 요약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동거인의 집까지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일삼은 4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의 김성래 판사는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임시조치 명령을 받고도 집까지 찾아가고, 올해 3월 경찰로부터 퇴거조치를 당하면서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등 행동을 반복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집행 중 술을 마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팔을 때리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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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 불법음란합성물(딥페이크) 제작·유포 시 강력 처벌
전북도민일보 · 기사 요약
경찰이 불법음란합성물(딥페이크) 제작·유포에 대해 강력 처벌을 선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다루기로 했다. 최근 전주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중학생들이 교사와 동급생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소년부와 검찰에 송치되었다. 특히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A군 등을 송치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를 ‘신종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예방을 위해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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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교사 나체 사진 합성 중학생들 검찰·소년부 송치
새전북신문 · 기사 요약
여학생과 교사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중학생들이 검찰 및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 등을 검찰 및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같은 학급의 여학생과 교사의 얼굴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해당 사진은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이현진 대장은 불법 음란 합성물의 제작·유포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범죄라며, 모든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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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찾아가 여성 업주 살해한 ‘아주 위험한 손님’ [정락인의 사건 속…
시사저널 · 기사 요약
유튜브 방송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배아무개씨가 여성 왁싱숍 업주 신아무개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배씨는 방송에서 범행 대상을 확인하고, 추가 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뒤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왁싱숍에서 신씨를 식칼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한 뒤 살해했다. 이후 재판에서 배씨는 무기징역,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범죄자가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정보를 수집하고 범행에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과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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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생활 논란’ 허웅, 광고서 홀로 사라져…허훈만 남아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KCC 이지스 소속 농구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 논란에 빠지며 광고와 방송계에서 삭제되는 상황이다. 건강식품 브랜드 D사에서 허웅의 모습이 사라졌고,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 측은 허웅 형제가 출연한 방송을 다른 출연진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허웅 측은 전 여자 친구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A씨와 두 번의 임신 중절 문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허웅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과 함께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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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팬들이 기부했던 ‘물건’ 정체…보자마자 뜨악합니다”
위키트리 · 기사 요약
농구선수 허웅이 기부한 물품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 허웅의 기부가 주목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허웅의 전 여자친구 A 씨와 그 공모자 B 씨에 대한 고소 건 때문입니다. 허웅의 법률대리인 김동형 변호사는 A 씨와 B 씨가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허웅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사적인 정보를 언론 및 소셜미디어에 노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A 씨와 그의 동석자가 마약류를 투약했으며, 자해와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신속한 압수수색과 구속 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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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수차례 스토킹”… 50대 집행유예 그친 이유
머니S · 기사 요약
춘천지법 형사2단독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모르는 여성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춘천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른 입주민이 나오는 틈을 타 공동 현관문을 통과해 B씨의 집을 7차례 방문하여 출입문을 여러 번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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