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7일 일요일

1989년, 당시 8세였던 김현정양이 경기도 화성에서 실종된 사건이 30년 후에야 실제로는 성폭행 후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현정양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이를 숨기고 실종 사건으로 조작했다. 경찰은 유류품을 유가족 몰래 버렸다. 현정양의 부모는 30년 동안 아이가 돌아올 것을 기다렸으나, 2019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상이 드러났다. 이춘재는 현정양을 성폭행 후 살해했으며 소지품과 시체를 함께 두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했고, 이에 대해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1월, 수원지법 민사15부는 현정양 유족들에 각 1억 원, 오빠 김현민 씨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현정양 부모는 소송 제기 후 사망하여 이 결과를 보지 못했다.

싱가포르에서 일본인 키타 이코(38)는 술에 취한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촬영했던 혐의로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그는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친구에게 보냈다. 피해자는 의식을 되찾아 이코의 거주지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코를 체포하고 그의 휴대전화에서 두 개의 영상을 발견했다.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이코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싱가포르에서는 50세 미만의 남성이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20대 아르바이트생 B 씨를 강제추행 및 유사 강간한 혐의로 60대 편의점 업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B 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유사 강간을 시도했으며, 이러한 행위 후 ‘월급을 올려줄게’ 등의 말로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A 씨는 노래방, 택시, 편의점 등 여러 장소에서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또한,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최근 일부 남녀들이 성관계 과정에서 무고를 피하기 위해 성관계 전후 상황을 녹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사례로 A씨와 B씨는 각각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여 무고를 입증했다.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통신비밀보호법도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무고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하루 만에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1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 씨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13차례나 시도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송금내용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해 돈을 보내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앞서 받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다시 이러한 행동을 저질렀고, 11월에는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31)은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진실 공방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A씨가 허웅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임신 중절 수술을 강요받았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등장했다. A씨는 2019년 12월과 2021년 5월 두 차례 임신 후 낙태를 했으며, 허웅은 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허웅의 강요로 낙태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B씨는 A씨와 허웅의 통화 내용을 포함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허웅이 A씨에게 임신 중절을 강요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허웅 측은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허웅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번 사건은 이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