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9일 화요일

A씨는 30년 지기 친구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자친구 집 앞에 걸어 놓았다. 사건은 2020년 3월 3일에 발생했으며,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B씨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A씨는 법적 대응 과정에서 B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사건 발생 후 B씨의 시신 일부를 훼손해 여자친구 집 문 앞에 걸어 놓았으며, A씨는 자살을 시도했다. 법원은 A씨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25년형이 확정되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편의점 업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2023년 8월 13일 오전 3시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20대 B씨에게 유사강간을 시도하고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8월 20일과 28일에도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 및 편의점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되어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회유하려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이 미성년자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제주시내에서 만난 미성년자 2명을 사무실로 데려가 음료를 제공하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와, 성매매를 거부한 미성년자 중 한 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 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며 죄를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8월 중에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제주도에 관광 온 60대 중국인 여성이 목욕탕에서 다른 여성들의 알몸을 불법 촬영해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제주시 한 목욕탕에서 여탕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휴대전화에서 3~4명의 피해자가 찍힌 사진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욕탕 내부가 신기해 촬영했다고 진술했으며,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된다. 이 법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제주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사례 중 하나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성산일출봉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거나,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는 등의 문제 행동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018년에만 643건이 발생하였고, 이 수치는 4년동안 421건 대비 52.7% 증가한 것이다. 또한, 서울경찰청의 2022년 치안통계에 따르면 2022년 서울에서 총 9만 399건의 5대 범죄 중 29,320건이 노상에서 발생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성적 목적으로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무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률 개정 전에는 특정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장소에만 해당되었지만, 현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로 범위가 넓어졌다. 여러 판례에서도 성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성적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양동규 변호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에 대한 고의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검찰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 내연관계였던 B씨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고, 이후 이를 휴대전화 프로필 배경 화면으로 사용했다. 사진은 B씨의 얼굴 일부와 중요 부위가 가려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도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미성년자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과 교사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공유한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이현중은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성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청소년들도 소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딥페이크 범죄는 학교폭력으로도 신고될 수 있으며,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폭위 처분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익명성, 확산성,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의 특성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성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여권 반납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씨는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이었고, 2023년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교부는 제주경찰청의 요청으로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여권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체포영장 발부 역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는 여권 반납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체포영장은 발부 요건이나 절차에 위법성이나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체포영장 기재내용과 피해 정도가 중대하여 여권 반납 명령의 전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스토킹과 성범죄와 관련한 상담센터 이용자 중 절반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도 7000명에 이르러, 이들이 범죄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대표적인 예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성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한편, 성인에 대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지만, 19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은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부과된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은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예방책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주로 월계우리통합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최근 뉴진스의 미성년자 멤버 해린과 혜인을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수영복을 입힌 유저들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 사건은 아이돌 스타를 성적 대상화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사례다. 특히 미성년자인 아이돌을 이러한 방식으로 성희롱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을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원화 변호사와 최건희 변호사가 이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었으며, 결과적으로 현행 법률에 근거한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농구 선수 허웅은 전 여자친구 A 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 측은 A 씨가 이별 후 수차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와 반대로 A 씨는 허웅이 제기한 증거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허웅 측이 사생활을 이용한 2차 가해를 했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은 A 씨가 허웅을 상대로 금전적 요구를 했던 이유가 임신중절 수술 후 사과를 받아보기 위함이었다는 부분이다. 허웅은 A 씨와 2018년 12월부터 연인 관계를 맺었으나 2021년 말 결별했다. A 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두 차례 받았는데, 각각의 수술이 허웅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웅 측은 A 씨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나 A 씨가 임신 중절을 강행했다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이 제기한 A 씨의 사생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2차 가해’라고 비판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허웅이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진실공방 속, 동생 허훈의 근황이 주목받고 있다. 허웅은 지난달 26일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허웅의 아이를 두 차례 임신했으나 중절수술을 받은 일 등을 주장하며 양측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동생 허훈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상 생활을 전하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허훈은 지인과의 식사 자리와 숙소에서 쉬는 모습을 공유하며 지인의 응원 댓글에 반응하는 등 근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