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유사강간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11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저희 법인은 헐떡이며 힘겨워하는 사건에 숨결을 불어넣어 살린 적이 많습니다.

​피해자대리를 맡아 반전을 이끈 사례는 바로 전 블로그에서 소개드렸고,

​피의자,피고인 사건 역시 여기서 소개드릴 사건처럼 기사회생한 사례가 많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말 많은 연구와 토론, 노력을 쏟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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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합의 하에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증거기록은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수집한 자료로 가득했고,

검찰은 그러한 자료가 주는 이미지, 느낌에 휩쓸려서 기소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느낌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히 증거법적으로 분석하여,

무의미하고 악의적인 자료들을

하나하나 배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고소인 진술 하나이고,

유일한 증거가 갖춰야 할 증명력을 구비했는지를

대법원 판례의 판단기준에 맞춰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역시 어렵지 않다 할 것입니다.

증인의 돌발 발언에 대해서는 수많은 증인신문 경험을 통한 노련하고 순발력 있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희를 믿고 따라와준 의뢰인의 진정성을 믿었기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진심을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그 진심이 닿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음고생 많았던 의뢰인에게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