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기사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집단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과 가수 정준영 일당의 경우, 각각 ‘초범’, ‘반성’, ‘합의’ 이유로 가벼운 형량을 받아냈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수사와 재판 과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 성범죄자들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혜진 변호사와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법원이 더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범죄가 물리적 폭력만이 아닌 다양한 범죄와 얽혀 일어나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생 의붓여동생을 4년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A씨가 2018년 부친의 재혼으로 의붓동생 B양과 함께 살게 되면서 시작됐다. B양이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발각되었다. 제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의 혐의를 포함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음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범행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범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가중된 혐의도 가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하였다. A씨는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보호관찰 5년도 명령받았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14일 치 수면제 42정을 먹여 피해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조 모 씨(74)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피해 여성 A씨(58)와 함께 모텔에 머물며 수면제를 먹인 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텔 주인이 방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후, 조 씨는 검찰 수사를 통해 오로지 성폭행을 목적으로 A씨에게 수면제를 다량 먹였음이 밝혀졌다. 조 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일반인도 수면제를 대량 복용할 경우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며, 조 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또한 조 씨는 A씨가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지난 2월에도 수면제를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가 있다. 조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울먹였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감형을 요청하고 있다. 수원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며 반성을 호소했지만, 검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선고 유지를 요청했다. 17일 수원고법 제 2-2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반성과 피해자 가족을 위한 합의 시도를 강조하며 감형을 주장했으나, 검사는 원심의 징역 9년형 유지를 요청했다. 같은 날 B씨의 재판에서도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검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증거를 거론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제3-3형사부는 C씨의 항소심을 진행했으며, C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피해자 측은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여러 아동단체는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는 딸이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분노하여 부탄가스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범행을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사건은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에서 다루어졌으며, 부장판사 송혜영이 심리했다. 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딸의 성추행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해당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이사장은 이미 검찰에 송치되고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8년간 복역하다 가석방된 60대 남성은 영덕의 한 가게에서 여주인을 강제추행하고 현금 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판사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받았습니다. 그는 1990년에 술을 마신다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018년 12월 가석방된 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전직 외교부 공무원 A 씨가 7년 전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동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A 씨가 2017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뉴질랜드 웰링턴의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 B 씨의 신체를 3차례 만지며 촉발되었으며, 피해자는 그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B 씨가 2019년 뉴질랜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에 진전이 없었고, 2020년 뉴질랜드 언론의 보도로 국내에 알려져 외교적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B 씨는 2022년 말 한국에 입국 후 다시 고소했습니다.

경남 진주시의 한 고등학생이 여성 학생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유포하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부울경 지역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연간 약 300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 군은 B 양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B 양이 직접 올린 것처럼 꾸미기 위해 SNS에 새 아이디를 만들고 B 양의 학교와 이름이 적힌 명찰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B 양은 SNS에서 나체 사진이 유포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부울경 지역에서는 2020~2022년 사이 연간 300건 안팎의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검거 건수는 70%를 넘고 있으나 범죄 건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욱 경남도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의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지법 11형사부 고상영 재판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7)군, B(16)군, C(16)군 등 3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피고측은 ADHD와 지적장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다른 범죄로 소년원에 송치된 상태로 법정에 섰으며, 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적극적인 치료 노력을 강조했다. B군과 C군도 지적장애 및 소화장애를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장기 징역형과 취업제한명령을 구형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여직원 음료에 체액을 넣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남성 A씨는 음료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자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피해자 B씨는 음료에서 처음 맡아보는 역한 비린내를 느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하기 전 모바일 쿠폰으로 결제하는 등 추적을 피하려는 행동을 했으나, CCTV 추적 끝에 경찰에 검거되었다. 경찰은 그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물질 감정을 의뢰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체액 테러’ 사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성적 의도가 담긴 성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액 테러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분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의조는 지난 2년간 노팅엄 포레스트와 계약 후 여러 팀으로 임대됐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23~2024시즌 직전 사생활 문제가 터지면서 친형수가 사생활을 폭로,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황의조는 노팅엄과 2024~2025시즌까지 계약된 상태지만, 기소로 인해 축구선수로서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 대한축구협회는 법적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황의조를 잠정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황의조의 국가대표 복귀는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선수 생활을 지속하는 것도 어려울 전망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두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9월 사이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당시 7세, 9세)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학원 차량 하차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해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보호 대상인 어린이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시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한 30대 남성 A(38)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 B양과 성관계하며 성 착취물 717개를 제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32회 올린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으며, 2023년 2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해당 판결을 내렸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관련 범죄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으며, 강력한 형사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청물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모든 표현물을 의미한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를 변경하며, 성착취 및 성학대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등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행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아청물 소지 및 시청 시에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혐의 파악, 증거 요청 및 분석 등을 통해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방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법률 상담과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소한의 피해를 입도록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교사들의 성범죄 증가가 우려되며, 공무원으로서 중징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총 448건으로 집계되며, 주요 유형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이 있다. 이런 범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벌금형을 받게 되며, 교육계 종사자는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된다. 공무원으로서 교사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최소 정직, 심하면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로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스토킹을 지속하였으며,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어린 딸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모친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딸은 6세의 나이에 엄마를 잃고 범행 현장을 목격해 상당한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보복범죄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지는 않고 유기징역형을 내리기로 했다. A 씨는 2023년 7월에 인천 남동구에서 옛 연인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B 씨는 A 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후, 인천지법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A 씨는 이를 어기고 한 달여 만에 B 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B 씨의 1주기 기일이었다.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50대 남성이 윗집 문 앞에 여러 차례 쓰레기를 투척하여 스토킹 범죄로 기소되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17일 A(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17차례 윗집 주민인 4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했으며, 과자봉지 등 각종 쓰레기를 B씨 집 앞에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고, 이에 대한 항의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횟수,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명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인 A씨로부터 4년간 폭행과 유튜브 수익 갈취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쯔양은 A씨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하고 폭행을 지속했으며, 유튜브 수익 약 40억 원을 갈취당했다. 이후 쯔양은 일부 직원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익 정산금을 일부 돌려받았고, 2022년 A씨를 폭행, 협박, 공갈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수사 도중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사건을 통해 고발된 내용과 법적 논란이 크며, 데이트 폭력의 문제와 법적 처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은 데이트 폭력 유형 중 하나로, 이를 처벌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최근 데이트 폭력의 단절을 위해 범죄자가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의 엄중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A씨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폭행하는 등의 범행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엄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은 최대 9개월 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되었다. 피해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추천된다.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반복적으로 연인의 집에 찾아간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스토킹을 지속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그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과거에는 스토킹이 경범죄로 간주되어 경미한 처벌에 그쳤으나,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 형은 더욱 가중되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졌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에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