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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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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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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강제추행 무죄 사례

2024. 07. 24
처분

무죄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1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이 말을 하면 나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 자료를 제출하면 나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재지 않습니다.

증거자료를 편집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궤변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증거 조작 여부가 어찌하여 수사단계에서는 걸러지지 않는 것일까요

저희 법인이 진행하는 여러 재판 사건에서 벌써 몇번째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건 고소인의 주장은

위 대법원 판례의 모든 요소에 다 걸림을

혼신의 힘을 다 짜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의뢰인이 저를 신뢰했고

저도 의뢰인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만 마음고생과 현실적 손해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꿋꿋히 헤엄치며 씩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 의뢰인이

무죄 선고에 끝내 오열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의뢰인들이 그렇게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희 법인 모든 가족의 큰 보람이고 저의 소명입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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