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A씨와 B씨를 각각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C양의 집에 각각 찾아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학교 보건교사가 C양의 팔에 멍을 발견하고 가족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D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D씨는 자신의 아들이 서울에 간 사이, 아들의 초등학교 친구 E양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성 착취물이 복구되자 범행을 인정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의 항소심 과정에서 구속 만료로 인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명석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 공판이 내달 22일로 연기되었다. 피해자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과 검찰의 적극적 조처를 요구했다. 재판을 담당한 대전고법 형사3부는 증거 검토를 이유로 결심 공판을 미뤘으며, 피해자들은 구속 만기 전에 재판을 종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정명석과 그의 측근을 또 다른 성폭력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7월,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경기 구리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여러 차례 강간하고 폭행했다. A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등의 엽기적인 행위를 했다. 그는 또한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맡기고 협박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에서 3년으로 감형했다. 법원은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경북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A씨가 16세 미만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혐의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법원은 사회복지사로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 측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이유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2019년 충주 지역에서 발생한 고교생 9명의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일명 ‘충주판 밀양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피의자 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어들었다. 나머지 4명의 피의자들도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지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재판장 박은정 판사와 신동준, 도우람 판사가 함께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고교생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으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일정 부분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에서 열린 가수 싸이의 ‘흠뻑쇼’ 콘서트장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17세 고교생 A군이 시민의 신고로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A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그가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 사진을 발견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해 상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법원은 재범률이 높은 이 범죄에 대해 엄격한 형사적 처벌과 함께 사회적 제약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힙합 씬에서 반복되는 범죄와 부주의한 행동들을 고찰한 기사이다. 최근 치트키가 자작극으로 자신의 사망을 알린 후 논란이 되었고, 노엘은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의혹부터 여러 범죄 논란을 겪었다. 또한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채무 문제로 활동을 중단한 후 복귀했지만 대중의 차가운 반응을 받았다. 블랙넛은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가사로 법정에 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래퍼들의 행태는 한국 힙합 씬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최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이 급증하며, 단순 접촉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내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A 씨를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공밀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성범죄 보안처분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비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심지어 의도치 않은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피해로 인식할 경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관련 사례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이다.

경남의 한 다문화 가정에서 네 살 친딸이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올해 초에 일어났으나 신고는 약 6개월 뒤에 이루어졌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피해 아동과 어머니는 현재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으며, 특별지원 보호시설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아동 대상 친족 성범죄는 매년 평균 300건 이상 발생하며,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전국에 총 4곳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투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과 경찰의 노력에 관한 내용이다. 2021년 10월 21일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2022년 9월의 동료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안이 2023년 7월 11일에 시행되었다. 주요 변화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동거인 및 가족으로 보호대상 확대, 유죄 판결 이전에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기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신설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피해자의 절반 가량이 전·현 연인 관계에서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지금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격리 조치,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보호활동 등을 펼치고 있으며, 교제폭력과 스토킹이 중첩되는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 달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A군 등 4명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A군은 같은 학교 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초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2명으로 확인되었으나,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가 11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스텔싱(stealthing)은 성 관계 중 상대 몰래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도중에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원치 않은 임신이나 성병 감염의 위험을 초래하며,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겨주는 사회 문제로 인식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성폭력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캐나다 대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스텔싱을 처벌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한국에서는 스텔싱을 직접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법 판결은 없지만, 민사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고등학생 B양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은 700여 개에 달하며, 30여 차례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신뢰를 쌓은 후 이를 이용해 행하는 성적 가해행위를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본인이 성범죄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형법 제298조에 의해 강제추행을 미성년자에게 행한 자는 아청법에 의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의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도 내려진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크게 일어나면서,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집행 기관의 처벌도 무거워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입법되었으며, 성폭력, 성매매,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해 성인 범죄보다 중형을 규정하고 있다.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최소 1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 국외 체류 시 신고 의무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른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7월 23일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연인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여러 차례 찾아가 난동을 피웠다. 오후 3시에 처음 방문한 A씨는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7시 15분과 밤 9시 30분에도 재차 가게를 찾아갔다. 경찰은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지만, 이를 무시한 A씨는 마지막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