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11일 일요일

이라크에서 9세 소녀도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이 법안이 아동 성폭행을 합법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결혼과 이혼, 자녀 양육 등의 가족 문제를 종교 당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안을 1차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이라크의 법은 18세 미만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법안은 종교 당국이 결혼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여성 운동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9살 소녀까지도 강제 결혼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단체들과 여성 의원들은 개정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남성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만 여성 연합의 나디아 마흐무드는 여성의 권한이 커지는 것에 대한 정치 세력의 억압이 시작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라크 여성의 28%가 18세 전에 결혼하는 현실 속에서 개정안의 추이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진구 오피스텔에서 김진주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사건 발생 이후 이씨는 감옥에서도 ‘탈옥 후 보복’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위협했다. 이씨는 검거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모욕하며 위협하는 등 범죄 행위를 지속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늘어났다. 주요 혐의는 강간미수와 살인미수였다. 피해자 김씨는 이 사건을 사회에 알리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범죄의 잔인함과 법적 대응, 피해자의 권리 강화에 대한 이야기로, 김씨는 이 경험을 통해 책을 출간하고 법 개정 운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버닝썬’ 사태로 실형을 살고도 해외에서 같은 이름의 행사에 참여한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법 위반, 상습도박 등을 포함한 총 9개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출소 후 국내 연예계에서 퇴출된 승리는 해외 위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클럽 행사나 파티에 참석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버닝썬 수라바야’ 행사에 특별 게스트로 참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게임 동안 부모에 대한 심각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목적이 아닌 분노 표출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욕설이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했으며 성적 표현이 포함된 이유로 심리적 만족 욕망으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는 일반적 욕설로 성적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B 씨와 C 씨도 비슷한 혐의 및 상황에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분노 표출을 위한 것이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공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가운데 그의 휴대전화 자료가 유포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자료에는 여성 나체 사진 등 음란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부 자료는 미성년자 시절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김소연은 이를 유포한 유튜버 임마누엘과 A씨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구제역은 자신의 휴대전화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고발조치가 서울 서초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했으며, 다른 고발자들도 비방 유튜버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남교육청이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학교 교사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구시내 서점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19년 4월부터 약 4년간 125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교육청은 A 씨를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조치를 취했다.

성매매를 한 남성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남성이 상습적으로 다른 업소에서도 동일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 신고를 계획하고 있다. A씨는 이 사건을 ‘사기 행위’라 규정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남성의 부모와 회사에도 알릴 의사를 밝혔다.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2015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