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17일 토요일

2023년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자 초등교사가 최윤종에게 폭행당하고 강간 시도 끝에 살해됐다. 최윤종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모방하여 자신도 여성을 기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웠고, 범행 전 너클을 구입해 소지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사건 이후 현장에서 체포되어 마약과 음주 측정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나, 부검 결과 피해자가 목이 졸려 사망한 것이 드러나 살해 고의가 인정됐다. 최윤종은 군대에서 무장 탈영했던 전력도 있었으며,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여러 차례 뻔뻔한 태도를 보여 유가족을 분노케 했다.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건 이후 신림 등산로에는 CCTV 및 비상벨 설치, 숲길 안전지킴이 배치 등의 범죄 예방 대책이 마련됐다.

전통 예술계에서 제자 성추행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제자가 각각 한국무용가와 국악인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 유명 한국무용가는 고등학생 제자를 대상으로 1년 가까이 성추행을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마사지를 빙자해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이 제자의 예술적 성장에 필요한 존재임을 가스라이팅했다. 이 제자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고 고소에 이르게 된다. 다른 사건에서는 유명 국악인이 11살 제자와 그 어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 국악인은 제자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일삼고, 어머니까지 추행하여 충격을 주었다.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는 권위 있는 예술가라는 지위와 제자 및 학부모의 절박함을 이용한 점이 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과 성범죄 특수성 사이의 갈등도 존재한다.

6년간 교제했던 연상녀를 상대로 교제 폭력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석방된 20대 남성이 출소 후 다시 스토킹 및 협박 행위를 저질러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6년여간 교제한 B(33)씨에게 94차례에 걸쳐 카톡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을 했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월에 B씨를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한 중감금죄로 구속기소 되어 3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출소 후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중감금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군대전병원 소속 남성 간호장교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며, A씨는 지난 7월 본인 주거지에서 여자 후배였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까지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 선후배로, 지난해부터 교제해오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B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현재 A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는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으며, 군 당국은 자체 조사와 함께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 주 서울가정법원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노소영 관장은 김희영 이사장으로 인해 자신의 혼인이 파탄나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임정혁 전 고검장은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성 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한 이유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의 출교 판결 무효 소송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첫 공판도 열릴 예정이다. 황의조는 사귀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의 친형수는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가 경찰로부터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 PD가 다큐멘터리에서 JMS 여성 신도들의 나체가 드러난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송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 PD는 대한민국 법원이 공익성을 인정해 상영을 허락한 콘텐츠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작품이라며, 경찰의 판단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PD는 자신이 만든 다큐멘터리가 성폭력특별법의 목적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JMS와 관련된 고소 고발이 40건에 달하고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의 이번 결정이 사이비 종교의 목적에 부합하는 언론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경찰 혹은 검찰의 다른 유사 사례에서는 불기소, 불송치 판단이 있었음에도 마포경찰서가 다른 결정을 내린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로 인해 사이비 종교가 이익을 보고, 공익 콘텐츠 제작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PD는 최근 특정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경찰 비호 사례를 취재 중이며, 해당 내용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최근 인도네시아 클럽에서 목격되었으며, 이에 대해 해명과 부인을 반복하고 있다. 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계속되고 있으며, 과거 성매매 알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출소한 바 있다. 한편, 부천시의 양재웅 병원에서는 환자 사망 사고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천시의 조사 결과 격리 및 강박 허용 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자 사망 당일 활력 징후 체크가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고 박보람의 10주년 기념 앨범 ‘더 라스트 송’이 발매되었으며, 수익금은 기부될 예정이다. 또한 배우 김지석과 이주명이 열애 중인 사실이 공개되었으며, 광복절 논란이된 KBS의 잘못된 방송 편성 및 필릭스의 일본 곡 언급에 대한 사과가 있었다. 공민정과 장재호는 오는 9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더 넓은 보호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관계일 때 15년 동안 공소시효를 연장하도록 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김승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2,210건 발생했으며, 매년 평균 700건 이상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 피해자들이 성폭력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주 모 연기학원 대표 30대 A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지난 14일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도욱)는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하였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A씨가 집에서 제자 B양에게 ‘성관계를 하면 미납된 학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하며 발생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제자들 중 B양을 제외하고 돌려보냈다. 이 사건이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이후에도 A씨는 여전히 학원에 출근하였고, 피해자를 탓하며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고 한다. A씨는 수상경력이 있는 얼굴이 알려진 연기자이기도 하다.

유명 남성 한국 무용가이자 한복 디자이너 이모씨가 미성년자인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씨는 2022년부터 약 1년간 고등학생 제자인 A군을 개인 레슨 중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A군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씨가 ‘마사지를 해준다’는 이유로 자신을 침실로 유도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의해 기소되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가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허웅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허웅은 지난 6월 26일 A 씨를 공갈,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허웅과 A 씨는 2018년 지인 소개로 만나 연인이 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다 결국 2021년 12월에 결별했다. A 씨는 결별 후에도 허웅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차례 임신 후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도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해 현재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이 수사 중이다.

2022년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를 추모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9월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다. 이 심포지엄은 법률사무소 진서가 주최하며,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주제로 진행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재판받던 남성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시행되었으나,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고은 변호사는 심포지엄에서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개정,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발표하고, 최순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범죄피해 트라우마와 애도’를 주제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