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24일 토요일

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인 홍은표 부장판사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처음 만난 장소에서 10여 ㎞ 떨어진 숙박업소로 이동해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A씨는 아동 추행 등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고 동종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는 어린 자녀 5명이 있으며, 이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참작해 선처를 호소했다. 최종 선고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또래 여고생을 모텔에 불러 성폭행을 저지르며 그 장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생중계한 고교생 4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A(18)양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공범 B(19)군에게 징역 6년을, 나머지 2명에겐 징역 장기 6년·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유사 강간하는 등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악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 이후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되자 병원에 데려갔고 의료진의 신고로 범행이 밝혀졌다. 이들 고교생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에 대한 성폭행과 관련된 중요 증거로서 피해자 녹음 파일에 대한 데이터 전문가와 소리 전문가의 상반된 주장이 법원에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2심이 이루어졌고, 양측 간의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가장 큰 쟁점은 고소인들이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 사본이 편집·조작됐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이 성폭행시에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였다. 검찰 측 포렌식 전문가는 녹음 파일이 아이폰에서 녹음된 것으로 믿을만한 증거를 제시한 반면, 정씨 측 소리 전문가는 파일이 편집 및 조작됐다는 분석 결과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일인 27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조선일보 내 논설위원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며, 회사 내부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구성원들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큰 충격과 함께, 현재의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는 여기자들의 상황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합원 D는 ‘우리 회사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어야만 가해자가 파면된다’며 현재의 젠더 감수성에 비추어 볼 때 조직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내부 구성원들이 더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적인 대화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소리까지 들어 더욱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대구교도소에서 동성 재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잠이 든 남성 재소자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에서 비롯됐다. 1991년 성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A씨는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하다 실패한 다음 날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중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 전력과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A씨의 향후 성도착증 치료 다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C씨가 자신의 가게 사장인 B씨에게 장기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C씨 부모와 함께 B씨의 식당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A씨는 B씨를 무릎 꿇게 하고, 여러 번 때린 후, 협박을 통해 C씨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5800만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B씨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대전지법의 이미나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A씨의 범행 동기를 참작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작년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6시간 넘게 감금하고 집단 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 5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최대 8년, 최소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주요 가해자인 18살 여학생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 19살 남학생에게는 징역 6년, 나머지 일당에게는 장기 6년과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형량이 최대 2년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생중계한 것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는 퇴근길, 오늘의 주요 이슈들을 소개합니다. 개그우먼 박소영이 전 야구선수 문경찬과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소영은 최근 SBS 파워FM ‘배성재의 텐’에서 연애 사실을 공개하며 열애를 인정했으며, 두 사람은 지인으로 알고 지내다 최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는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가수 김호중이 보석 신청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은 출소 후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으나, 18일 만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60대 이장 A씨가 장애가 있는 주민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A씨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경북 영천에서 이장직을 맡으면서 발생했으며, 신체가 불편한 피해자들에게 서류 작성을 요청한 뒤 가슴 부위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그의 범죄가 장애를 이용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마을 이장으로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선처를 결정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다시 발생했다. 최근 대학가의 여학생들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유포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대화방은 2020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참가자가 1200명에 이른다. 특히 인하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피해자였으며, 이들 개인정보와 가짜 음성까지 사용되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피해 신고를 받은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씨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텔레그램의 해외 서버 문제로 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과 법률 관계자들은 올바른 AI 법 마련과 처벌 강화, 피해자 소통 창구 마련 등 신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군 복무 시절 부대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게시한 20대 남성 A씨(22)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군부대 생활관 공용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재판에 넘겨졌으며, 최소 33회의 불법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26회 게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에 대한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성현 PD가 제작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사이비 단체 ‘JMS’와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를 고발했으나, 조 PD는 해당 다큐멘터리의 일부 내용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조 PD가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JMS 신도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한 점을 문제 삼아 조 PD를 음란물 유포자로 몰아갔다. 조 PD는 다큐멘터리의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며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처리되었으며, 경찰 내부에 JMS 첩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변호사들이 소외돼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이의제기권 등은 제한적으로만 보장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법조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진술권과 정보청구권을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도 이름을 부르지 않아 틈을 찾아 발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형사 소송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주체로 간주되고 피해자는 철저히 소외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피해자변호사에게 이의제기권이 보장되는 범죄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아동학대, 장애인복지, 스토킹범죄 등 일부에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사기나 폭행 등 다른 범죄피해자는 변호사 선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 변호 대상 확대에 공감해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에게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하지만, 수사진행상황 통지는 규정에 없어 불편함이 크다. 피해자 변호사는 사건 번호를 일일이 추적해야 하며, 공판 단계에서도 좌석이 마련되지 않아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기 어렵다. 법조계는 피해자 의견진술권 확대와 소송 기록 열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군종 목사 A 간부가 신병교육대 내 교회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3대를 설치하려다 적발되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공무원 성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다.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로 입건되어 수사받고 재판에 넘겨진 경우, 과거와 달리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다. 특히 공무원이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일정 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퇴직되어 직을 잃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 설명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강압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북 영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여성 장애인 2명 성폭행 사건에 대해 영천시가 해당 시설에 내린 ‘시설폐쇄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사회복지법인 재단 대표이사 A씨가 영천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생활교사로 근무하면서 2022년 9월 두 명의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영천시는 이 사건을 이유로 2023년 1월에도 사회복지사들이 시설 이용자들에게 장시간 안마를 받게 한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이유로 시설폐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시설폐쇄가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주 모 연기학원의 30대 대표 A씨가 미성년 제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자택으로 B양을 불러 성관계를 맺으면 학원비를 면제해주겠다는 악랄한 제안을 했고, 미성년 제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하하는 언급을 했으나, 검찰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50대 남성 A씨는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지적 장애 여성 B씨와 또 다른 발달장애 남성 C씨의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총 34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자동 이체하도록 설정해 돈을 착복하였고, B씨와 몰래 혼인신고를 하여 ‘너는 내 부인’이라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법 형사6단독 판사 장재용은 A씨에게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다. 판사는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중대성과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