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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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성폭력 무혐의 후 상대방 무고 고소, 법정구속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피감독자간음 등 고소당한 후 변호인의견서 10회 제출하여 무혐의 판단,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
2.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등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양형부당 항소,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년 전,
피감독자간음 등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최선을 다해 변론을 펼친 끝에
다행히도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고,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번 사건은
당시 피감독자간음 등 가해자로 억울하게 고소당했지만,
결국 무혐의가 밝혀진 저희 의뢰인이
당시 고소인을 무고로 역고소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애초 저희 의뢰인을 혐의있다고 송치한 바 있었기에,
경찰이 과연 무고 혐의를 인정해줄지 걱정했지만,
고소장과 고소대리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경찰이
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도 무고 혐의로 구공판했습니다.
법원도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형의 상향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총 10회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무고 유죄 선고 및 엄벌을 요청하기 위해
다시 총 5회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집요하게 거짓말을 했으나,
성폭력 방어도, 무고 공격도,
결국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많은 내용대로 귀결되었습니다.
무고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의뢰인이,
금번 무고 유죄 선고 및 법정구속으로 인해,
응어리진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