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26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헤어진 여친에 흉기난동, 女화장실서 몰카…”군기 해이 심각”
조선일보 · 기사 요약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중사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과 해병대원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중사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B씨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범행 직후 강원도로 도주했으나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B씨 부모는 생명에 지장은 없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중사는 국군 정보사령부 900여단 소속으로, 최근 정보사령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현역 군인 C씨를 조사 중이다. C씨는 장항동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의심 자료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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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전국 아니냐?”…딥페이크 성범죄 급증→피해 의혹 명단 확산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자 명단이 확산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편집하거나 합성, 가공하는 등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의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발생하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사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법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범죄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법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대한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윤리강령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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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년간 ‘아이돌 지망생’ 연하男 뒷바라지…헤어지자 하니 “5천만원 달라…
YTN라디오 · 기사 요약
한 여성이 3년 동안 아이돌 지망생 남자친구를 경제적으로 지원한 후, 이별을 제안하자 남자친구가 5000만원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당시 지방에서 올라와 아이돌 데뷔를 꿈꿨으나 실패했고, 그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 피해 여성은 처음 그를 친구의 생일파티에서 만났으며, 데뷔앨범을 냈지만 성공하지 못한 남성에게 점차 마음이 기울었다. 그러면서 생활비와 각종 지원을 해왔지만,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이때 남성이 갑자기 5000만원을 요구하며 갈등이 빚어졌다. 방송에서는 이 사연을 상담소 형식으로 공유하면서, 법적 처벌 기준인 ‘스토킹 처벌법’ 등을 다루며 대응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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