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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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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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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무혐의 → 재정신청 인용 → 구공판

2024. 08. 30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고소 후 불기소처분된 사건 피해자 재정신청 대리

2. 2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되어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희 법인에서 수행하는 피해자대리 사건의 경우,

한 번 좌절을 맛본 후 오신 뒤,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1) 불송치→ 이의신청→ 기소→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2) 불기소→항고→ 항고인용 및 구공판

(3) 불기소→항고기각→ 재정신청인용 및 구공판

(4) 구약식→통상회부→실형선고 및 법정구속→항소심에서 선고형 상향

(5) 무죄 우려 →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등등..

너무 늦지 않게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난이도 높은 사건의 피해자들이

저희 법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만큼, 저희가 몇 번이나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선을 다해 변론합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사비까지 들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수사기관 및 법원이

피해자의 사정을 모두 헤아려

대신 뛰어주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도 선수로서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먼 훗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최선을 다해 당신을 이끌고

함께 뛸 사람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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