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31일 토요일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의 도발적인 인사말에 성적인 비속어로 응대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원주시의 한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모르는 상대 유저 B씨가 ‘벌레들 하이’라고 인사하자, 유사 강간을 연상시킬 수 있는 성적 표현을 대화창에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여성일 가능성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발언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심현근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채팅 내용에 문제가 있으며, 그 수준이 형사 처벌에 근접한다”며 A씨에게 향후 행동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여학생 2명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피해자들의 일관성 없는 진술과 경찰의 편파 수사를 지적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중학생이었던 A 군과 B 군이 2021년 11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1살 연상인 C 양과 D 양을 각각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물리적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과 폭행으로 강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 양의 과거 남자친구 관련 진술과 사건 당일 신체 손상 여부 등을 토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지 않는 등 경찰의 부실 수사도 지적했다.

아주로앤피의 이번 주 주요 뉴스에는 법적 이슈들이 다양하게 다뤄졌다. 첫째, ‘맞아야 강간이냐’와 ‘나중에 변심하면?’ 등의 비동의 간음죄가 뜨거운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는 강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둘째, 세종은 김앤장의 ‘민희진 기습’을 당한 후 대표 해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셋째, 딥페이크 ‘서울대 n번방’ 공범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며 판사는 ‘입에 담기 역겨워’라고 언급했다. 넷째, ‘1호 수사’로 알려진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조사하여 사퇴시켰다. 다섯째, 중대재해 수사 중 구속된 첫 사례로 아리셀의 박순관과 영풍의 박영민이 영장을 발부받았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이재명 수사를 담당한 이정섭 검사의 탄핵을 기각하며, ‘위장전입’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를 위법으로 판단하며 윤석열 정부의 변칙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피해자 변호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수사 과정과 재판 절차에서 변호사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변호사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범죄에서 피해자 변호인이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피해자만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도 등장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요구되고 있다. 변호사 심지연은 이러한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변호사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7년 전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동성 외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부 공무원 A씨의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외교관 신분에 적합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했지만,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A씨는 2017년 11∼12월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 B씨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이 사건은 현지 언론 보도와 대통령 간 전화 통화 등으로 외교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이 영구 삭제되고, ‘구하라법’이 통과되었으며, 오아시스가 재결합했다는 이슈를 다루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위반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미성년자 3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13년 징역 2년 6개월, 전자발찌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의 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세히 설명됩니다.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출신 멤버 최모(28)씨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에 대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며, 유포될 경우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최씨는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엄벌을 탄원했다. 사건은 2022년부터 10개월간 교제한 전 여자친구 A씨와 관련되며, 다른 여성의 사진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된 증거는 없었다.

여동생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을 폭행한 친오빠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의 고상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동생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 40대 남성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A씨가 여동생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행위에 이르게 된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러한 판결이 실망스럽다고 반발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영상물이 학교 내 피해로 이어지면서, ‘AI 생성물’ 표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인식 교육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그리고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딥페이크는 실제처럼 조작된 오디오 및 시각 미디어로, 유명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 금융사기, 저작권 침해, 정치적 악용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구글과 유튜브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면서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 중이며, 유럽연합은 ‘AI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주 단위로 딥페이크를 규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을 통해 처벌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AI 생성물’ 표기와 더불어 강력한 법적 조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여야가 입법에 나섰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해 영상물에 딥페이크가 활용됐다는 표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한국 여성 연예인들이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한국은 피해자 국적 조사에서 53%로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대응에 나서고 있다. 외신들도 한국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으며,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약 60%가 청소년으로 파악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불법 영상물에 더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강력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이를 반포 등의 목적으로 촬영물이나 음성물을 합성·편집·가공·복제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과 현행법의 적용에 대해 설명했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최근 1주일 사이에 1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다수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인사들과 여성가족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통해 관련 부처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가 발의한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며, 여가위는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딥페이크’ 기술은 사람의 얼굴 등을 합성하여 가짜 이미지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러한 영상의 제작과 유포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법조계와 정치계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소지자와 시청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교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방에서 불법 합성물 공유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엄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권 중학교 교사 A씨는 제자인 B군이 자신의 사진을 딥페이크 음란물로 합성 제작 의뢰한 사실에 충격을 받고 고소했다. 경찰은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2021년 42명에서 2023년 29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1∼6월 기소 인원은 17명으로 더 줄어들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급증하고 있는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56건에서 2023년 297건으로 껑충 뛰었다. 대검찰청은 접수 인원 감소가 기소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을 세우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과 영리 목적의 제작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소지와 구입을 넘어 단순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해당 성범죄물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된다.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책 회의가 열렸으며, 10월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내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신속한 탐지 및 삭제 시스템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가 강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트와이스 멤버들이 불법으로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이 급증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관련 삭제 요청 건수가 2020년 473건에서 2022년 7187건으로 15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음란물 편집, 합성, 가공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를 적용하여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트와이스 소속사는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불법 콘텐츠 생산과 유포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대전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 범죄 피해 신고가 14건으로 증가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신고는 27일 대전의 한 여고생이 해당 영상을 확인한 후 교육 당국과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신고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 14건에 달합니다. 피해 학생들은 주로 친구나 지인을 통해 해당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시청, 대전시교육청, YWCA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과 함께 합동회의를 열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범죄 예방책과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의 제작 및 유포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술이나 음료에 마약류를 타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특별히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 형법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미국은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최대 20년 징역형을 부과하고, 단순 소지에도 3년 형에 처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안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공유방을 운영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실제 성착취 행위는 없었다’는 점과 피고인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여 이같이 판결내렸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도 허위 영상물 유포 형량을 최대 7년으로 강화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경찰은 최근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20대 남성을 구속 송치하였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통해 대규모로 유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정부는 2020년 ‘N번방 사태’를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 목적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상습적일 경우 형이 가중된다. 그러나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만으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 아닌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렵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가 다수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이 제작한 딥페이크 범죄 예방 홍보 포스터에 성별 혐오 논란이 발생했다. 포스터에 온라인상에서 특정 성별을 향한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손가락 모양이 삽입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학교에 배포했으나, 광주경찰청에 의해 손가락 모양의 부적절한 사용 사실이 뒤늦게 파악되면서 삭제와 회수 조치가 진행되었다. 이 같은 논란은 법무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의 2021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피해자를 손가락질하거나 남성을 혐오적으로 묘사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남부경찰서는 무료 이미지를 급히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했다며 성별영향평가 없이 배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직원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대전시, 대전교육청, YWCA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수사 및 피해 상황을 공유하며 범죄 예방 홍보와 피해자 지원책 강화를 협의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범죄이며, 제작·유포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역 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이 늘어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처벌된다.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은 ‘반포 등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된다.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디지털포렌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자 아이돌 가수들이 연이어 성범죄 행위로 인해 아이돌 활동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그룹 NCT 출신 태일은 8월 28일 성범죄 관련 첫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소속사는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빅뱅 출신 승리, 정준영, 최종훈, 힘찬 등의 사례를 통해 남자 아이돌의 성범죄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승리는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정준영과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B.A.P 출신 힘찬은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추가 성범죄 혐의로도 처벌 받았다. 엑소 출신 크리스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아 해외 추방 예정이다.

최근 대학생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대거 유포되고 있으며, 가해자의 상당수도 10대 청소년이다. 중학생이 주도한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라는 온라인 사이트까지 등장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은희 변호사는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대규모 피해 확산은 예견 가능했던 일이며, 피해자가 대부분 여학생인 이 사건은 성범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성폭력 처벌법상 배포 목적 없이 제작된 허위 영상물은 처벌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딥페이크 영상물의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여교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들은 경찰의 미온적 수사태도에 불안감을 느끼고 직접 증거를 수집해 A군을 피의자로 지목했다. 피해 교사들은 경찰에게 무려 13장 분량의 증거 보고서를 제출한 뒤에야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텔레그램 등에서 성범죄물을 공유한 정황이 있어 A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 중이며, 피해 교사 외에도 일반인과 학생들의 합성 사진이 유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실태 조사에서 경찰 수사와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밝혔다. 이재면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성범죄물의 소지와 열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대 여성 동문들 사진을 불법 합성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를 낮은 형량이라 판단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디지털 성범죄로서 사회적 인격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더욱 중한 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는 박 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도 포함되었다. 판사는 박 씨의 행동이 피해자들의 인격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던 점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박 씨는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400여 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주범들과 함께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ㄱ씨와 동료 교사가 학생 ㄴ군에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ㄱ씨는 처음에는 학생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건을 조사했지만, ㄴ군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후 큰 배신감을 느꼈다. 교사와 ㄴ군은 평범하고 협조적으로 보였던 관계였기에 더욱 충격이 컸다. ㄱ씨와 동료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경찰 조사에 협조 중이다. ㄴ군은 범행을 인정했음에도 아직 등교하고 있으며, 교육활동보호위원회 처분 이전까지 등교를 막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ㄴ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추가 피해자와 범행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제작자 조성현 PD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사이비 종교 집단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를 폭로한 작품으로, 최근 경찰은 조 PD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다큐멘터리에 정명석의 여성 신도들의 나체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등장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PD는 경찰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이 다큐멘터리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어떠한 장면도 수정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다큐멘터리는 2023년 3월 3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어 큰 주목을 받았으며, 정명석을 비롯한 사이비 교주들의 권력 남용과 성적 학대를 폭로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지인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타인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성범죄는 초·중·고등학생들 뿐 아니라 대학생, 교사, 군인, 심지어 가족까지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쉽게 공유되면서 피해 학교가 300여 곳에 이르는 등 확산 속도가 빠르다. 이에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윤리의식을 높이고, AI 범죄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형량의 법정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8월 27~28일 교사,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발 방지 대책 중 최우선 과제로 ‘소지·시청할 경우 처벌 규정 신설, 유포 시 처벌 규정 강화’에 81.2%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그 다음으로는 ‘불법합성물 범죄를 성착취, 성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강화 및 형량 하한선 설정’에 67.4%가 동의했다. 기타 응답으로는 경찰 수사 시 바로 직장 및 학교에 통보(58.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48.3%), 모든 해외 플랫폼이 국내 조사에 협조하도록 국가 차원의 규정 신설(43.7%) 등이 있었다. 전교조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형량 하한선 설정 등 딥페이크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여야는 관련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폐기된 바 있어 입법 성과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18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중 12건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늦장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학부모들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피해자 부모는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지만, 가해자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텔레그램 등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양형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을 편집한 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관련 기준을 세분화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과 입법기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여전히 법망을 피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연령이나 유포 목적 여부에 따라 처벌받으며, 처벌 수위는 불법 촬영보다 낮다. 특히 성인 피해자들에게는 더욱 약한 처벌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달로 인해 불법 영상물 제작이 쉬워졌기 때문에 입법 공백을 빠르게 메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서울경찰청의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운영자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 A군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동일 연령대의 여학생 4명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해외로 출국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송치했다. 경찰은 A군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해외로 출국할 예정임을 확인하고 한 달간 출국금지를 조처했으나, 출국금지가 만료된 후 A군이 해외로 출국했다. 법조계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은 경찰의 판단을 비판하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예외 없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A군은 해당 이미지를 유포하지 않았으나, B양 측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성착취 이미지를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A군이 필요시에 귀국해 남은 수사 절차에 협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51세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중학생 B양을 알게 되었고, 금품과 담배를 미끼로 그녀에게 접근해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가 체포되었다. 또한, 30대와 40대 남성 2명도 B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 B씨(2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12세 아동을 폭행하고 5회에 걸쳐 성매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 받았다. 함께 기소된 C양(16) 등 2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장기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시에서 발생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줄넘기 국가대표 코치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6세 제자를 1년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선고와 함께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3년 동안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부과했다. 피해자는 A씨로부터 남자친구가 생기더라도 성관계를 강요받았으며, 지속적인 성적 착취에 노출돼 있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59세 남성 최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3년간 보호관찰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강민호 부장판사는 최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며 배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SNS에 글을 게시한 점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고, 이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리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을 계속했으며, 배 의원의 조모상 장례식장에서 약혼자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렸다.

유튜버 A씨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및 모욕,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되었다. A씨는 보안관 콘셉트로 공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며 동영상을 제작·유포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허위 정보를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2차 가해를 일으켰다. 대구지검은 사이버 렉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