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9월 21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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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처음 본 10대 여학생 ‘연쇄 폭행’한 남고생…2심도 소년법 최고형 구형
이데일리 · 기사 요약
10대 남학생 A군이 처음 본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 구형으로 이어졌다. A군은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8년, 단기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화성시의 상가 화장실과 수원시의 아파트 등에서 여러 여성을 대상으로 폭행과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 최후 변론에서 A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변호인은 정신적 문제를 언급하며 경감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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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알바생 바지와 속옷 끌어올리기…“우리만의 놀이 문화” [사건수첩]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이민형 지원장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35)씨와 종업원 B(2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8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세 아르바이트생 C군을 상대로 공동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우리만의 놀이 문화’라며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들의 나이와 체격 차이로 인해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판단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받았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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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천 검경,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맞손’
인천일보 · 기사 요약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성폭력 전담 검사, 인천청 수사1계장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핫라인 구축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로 판단되는 허위 영상물의 경우, 소지 및 유포 목적이 없는 단순 제작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영상물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여 몰수·추징 보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포된 영상물에 대해선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협력하여 삭제 및 차단 지원과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국선 변호사 선정 등의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검찰 측은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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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청소년 무방비 노출 ‘성착취 대화’..전년比 1.7배↑
공공뉴스 · 기사 요약
올해 들어 7월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대화 사건이 급증해 총 126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102건이 검거되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중 67.7%가 19세에서 30세 사이이며, 피해자의 86%가 15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한 강경숙 의원은 범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성적 착취를 목적의 대화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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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한겨레 · 기사 요약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할 경우 최소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높은 처벌 수위를 적용하며, 수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가 가능해진다.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안은 여야의 합의로 정기국회 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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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복귀 의사 블랙리스트 유포한 전공의 구속…“증거인멸 우려”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의사와 의대생들의 명단을 공개한 사직 전공의 정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됐다. 사직 전공의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부장판사 남천규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저녁 12시 5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언론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정씨는 처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로 인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료계의 관계자들을 ‘감사한 의사’라는 표현으로 비꼬며 그들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해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정씨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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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미동참’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의사와 의대생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정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들의 실명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한 것이 핵심 혐의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법원에 출석 후 언론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으며, 구속 여부는 곧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스토킹 법률 위반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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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힌 여성 동료 승용차 문까지 담뱃불로 지진 30대 여성
뉴스1 · 기사 요약
30대 여성이 동성 직장 동료를 괴롭힌 뒤 그녀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건에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A 씨(32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3월 2일부터 22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B 씨에게 불필요한 문자와 전화를 전송하며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특히, A 씨는 B 씨에게 ‘밖으로 나와! 안 나오면 차 부숴버린다’라고 위협하며 B 씨의 승용차 문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행위를 하였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위험성과 재물손괴의 정도를 고려해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초범인 A 씨에게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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