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최근 과거 5대 강력범죄에 걸리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범죄 사건에서 면죄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최근의 범죄 트렌드에서는 과거의 절도와 폭행 범죄에서 멀어져 살인과 강도, 강간 등으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량 처리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였다. 현재의 형사미성년 연령 기준은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으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법정 연령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미성년 범죄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허위보고 사건에서, 대전지법이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즉각 상고했다. 검찰은 A씨가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이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하며 법리오해와 증거 취사선택 위반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전지법은 A씨의 행위가 허위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1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무효화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부대의 2차 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 선택을 하였다. 유가족은 부대원들의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지만, A씨의 수정된 국방부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축소되어 기재되어 허위로 평가됐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이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의 생성 및 유포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몰카 및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폭력의 생성·유포를 위한 인터넷 주소 제공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법 14조에는 해당 범죄의 ‘반포 등’ 행위에 대한 규정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는 목적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 성범죄물의 생성 및 유포를 목표로 하는 대화방에 초대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디지털 성범죄물의 무분별한 유포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지하철 4호선에서 20대 여성 B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 씨는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려 하였으나, 경찰이 신속히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 씨의 휴대전화에는 B 씨 신체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만취 상태였다고 전하며, 사건은 조만간 철도경찰로 이첩될 예정이다.

인천의 한 중학생이 여교사의 얼굴을 모사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발견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이달 초 학교전담경찰관의 첩보에 의해 성 착취물이 소지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군이 해당 음란물을 제작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며, 다른 사람에게 배포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군은 촉법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주 A군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성매매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남성 A 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5년 동안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여러 플랫폼에 유포했으며, 이로 인해 12억 5천만 원의 추징금을 환수당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촬영물의 온라인 유포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0년부터 2022년 사이 카촬죄 발생 건수가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러한 범죄의 성립 요건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행위이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촬영물 삭제 시 불리할 수 있다. 이 범죄는 신상 정보 등록 등의 여러 보안 처분을 요구하며,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7세 알바생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30대 음식점 업주와 20대 종업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피해 알바생에게 ‘우리만의 놀이 문화’라며 팬티를 잡아당겨 성적인 괴롭힘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다. 법원에서는 가해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려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장난으로 치부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들은 1심 판결에 항소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요구받고 있다.

여교사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한 중학생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며, 이달 초 A군이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관련 사진이 발견되었다. 해당 사진은 여교사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군이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했는지, 혹은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군은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불법 합성물의 출처 확인을 위해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제를 거절당한 20대 남성이 상대 여성에게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을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남성을 구속 송치했으며, 혐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이다. 사건의 발단은 남성이 사설 학원에서 만나 교제 신청을 거절당한 뒤 시작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남성은 여성의 사진을 딥페이크 합성물에 활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신고로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사를 시작하였고, 남성은 긴급 체포된 후 검찰에 송치되었다.

김민석·김민웅 형제가 2022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2022년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12월 23일 페이스북에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게재한 혐의와 관련하여, 법원은 성범죄로 단정하기 어려움을 시사했다.

법사위에서 여야 간에 ‘법 왜곡죄’ 도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검사와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증거를 은닉하거나 법률 적용을 왜곡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와 자격 정지 10년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비판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줄곧 의문시했다. 민주당 측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등 여러 예를 들어 법왜곡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회의에서 함께 논의된 다른 법안에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경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 삭제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기존 요구사항인 ‘응급조치’ 신설이 무산되었다. 현재의 절차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의 삭제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만 요청이 가능하여 피해자의 지원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청사진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가 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하면서 초중고에서도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현재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는 434건으로 대부분 학생들이다. 새로운 법안은 허위 영상물 소지 및 협박 혐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협박의 경우 각각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여 성폭력 범죄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 경찰의 수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 상황에서는 상급 경찰관서의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또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이 법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되었다. 이 법안은 여가위뿐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여성계에서는 신속한 법 개정과 별도의 독립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딥페이크와 사이버플래싱 등 디지털 성범죄가 청소년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며, 사이버플래싱은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무분별하게 전송하여 피해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며, 법적 대응이 미흡한 현실 또한 언급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이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와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인식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SNS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대책이 급선무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23일 해외 플랫폼에 대한 딥페이크 유통 책임을 부과할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을 겨냥하고 있으며,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플랫폼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딥페이크 범죄의 ‘반포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해 단순 제작만으로도 처벌 가능하게 하며,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허위 성범죄 영상물의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황 의원은 해외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이용 협박 및 강요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협박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 강요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과 5년 이상의 중형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서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경찰의 위장수사를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1천416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위장수사가 허용된 이후의 성과로, 515건의 위장수사가 진행되었고, 그중 9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판매 및 배포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경찰은 이 제도를 통해 갈수록 고도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건 중에는 10대 판매자들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사건이 포함됩니다.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뉘며, 법적 통제를 통해 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위장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수사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장수사에는 기본권 침해와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지속적인 법적 및 현장 점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위장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위장수사 결과, 경찰은 아동 및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자로 의심되는 141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위장수사를 통해 515건의 성범죄를 증거 수집 및 범인 검거하기 위해 진행하였으며, 그 중 77%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 및 배포와 관련이 있었고, 12%는 제작과 알선에 해당했다. 울산지역에서도 11건에 대해 15명이 검거되었으며 그중 한 명은 구속됐다. 경찰의 위장수사는 범죄 유형에 따라 신분 비공개와 신분 위장으로 나뉘고,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에 따라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위장수사의 적용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74명의 피의자를 특정하였으며, 이들 중 10대가 69%인 51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8월 말부터 허위영상물에 대한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26건을 수사 중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또한, 텔레그램 운영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 혐의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직장 동료에게 욕설 문자와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통해 스토킹을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32세)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건의 시작은 올해 3월 2일, A씨가 원주에 있는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B씨(30세)에게 발신자 표시를 제한한 상태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며 ‘우린 친구잖아’라고 말한 것이다. 이어서 A씨는 3월 22일, B씨의 집 앞에서 ‘밖으로 나와 안 나오면 차 부숴버린다’고 소리치며 차량 문을 담뱃불로 훼손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공의 정모씨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 구속된 정씨의 가족과 만나 회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한 의대생 학부모들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는 잘못됐지만 구속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변호사비 마련을 위한 모금을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7월 의사 및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복귀 전공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의사집단의 두 수장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용언 부회장이 국회에서 비공식 간담회를 가진 후, 그들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선민의식’과 관련된 이야기로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지적받고 있으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발언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같은 이슈와 연결되어 의사들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의사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현재의 언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별한 연인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강아지를 훔쳤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A 씨(52)에게 절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날 피해자의 주거지를 약 30차례 찾아가 난동을 부렸고,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법률의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 처벌을 면하고 구매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2004년 제정·시행됐으며, 여성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강요, 폭력, 협박 등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현행 법은 성매매 여성을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해 온전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도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0대 남성을 청소년 성 보호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남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 및 의대생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찰은 해당 전공의를 포함하여 3명의 관련 인물에 대해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이 악의적인 조리돌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경찰은 개인정보 유포 및 조롱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최근 의사들 사이의 갈등과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이 있다. 경찰의 수사는 이미 구속된 A씨를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