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3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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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20대 알바 강제 추행한 60대 편의점주 “월급 더 줄게” 무마
한경비즈니스 · 기사 요약
60대 편의점주 ㄱ(61)이 20대 아르바이트생 ㄴ씨를 강제 추행하고 유사 강간 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ㄱ씨는 피해자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회유하려 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지난해 8월 13일과 20일, 28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ㄴ씨를 강제로 만지고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1심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재차 언급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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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2심에서 징역 17년…형량 6년 줄어
노컷뉴스 · 기사 요약
정명석은 JMS 소속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대전고법 형사3부가 형량을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이번 판결에서 정씨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더 이상 심각한 형량을 받지 않게 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에서 수사기관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정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정씨의 범행이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되었고,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높은 형량을 요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 감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애초 피고인은 범죄를 부인하며 증거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원본 증거의 그대로이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수용했다. 판결에 따라 정씨는 신상정보 공개와 더불어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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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성립과 입증책임···청주 형사 변호사
로리더 · 기사 요약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행위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는지의 증명이 필요하다. 최근 2013-2023년 통계에 따르면, 발생하는 성범죄 중 강제추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피해자의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행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유죄 입증 책임은 범의의 확실한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한 육체적 충돌만으로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없다. 청주 지역의 법률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이 지역 주민을 위한 고급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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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회,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 본회의 통과…개정안 내용은?
문화뉴스 · 기사 요약
국회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관람하는 행위를 새로이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법정형도 강화했다. ‘알면서’ 소지한 경우를 요구했던 기존 법안의 문구는 삭제되어 고의성을 요구하는 법적 해석의 모호함을 줄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 조치를 환영하며, 지속적인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법무법인 율명의 김진욱 변호사는 개정안이 반포 목적을 삭제하고 제작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의가 없을 경우 처벌받지 않는 사례들을 언급했다. 따라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와 시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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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취약한 韓…‘외설 이미지 합성’ 스노우, 반쪽 대응…
이코노미스트 · 기사 요약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과 함께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유포된 사례 중 53%가 한국인 피해자로, 이들 대부분은 연예인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피해자 중 60%가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2021년 이후 신고된 딥페이크 사건 피해자 527명 중 315명이 10대이며, 피의자 역시 대다수가 10대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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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과방위서 살펴볼 것”
뉴스토마토 · 기사 요약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철저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출석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방사선 연간 노출 최대 허용치의 188배에 해당하고, 피해 노동자는 화상을 입은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이 사건을 중대재해로 간주하지 않고 질병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과방위 국감에서 방송 관련 법안과 함께 AI, 딥페이크 등 법안 마련과 시민참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최 의원은 불법 스팸 근절법과 AI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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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고 초가삼간 지키는 AI 규제
PD저널 · 기사 요약
EU와 미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인공지능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으로 ‘딥페이크 소지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규제의 범위와 적용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기술의 이점을 살리면서도 범죄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법안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규제의 포괄적 적용이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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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딥페이크 입법 찬반 논쟁 치열
이코리아 · 기사 요약
현재 정치권에서는 딥페이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지난 20일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렬하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에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 있었던 감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성범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인터넷 회선 감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청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 수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법안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무분별한 감청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입법 예고가 된 이후, 두 법안의 찬반 의견이 각각 7만 3천 건과 4만 2천 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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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저출생·여성인권 이슈 커지며 여성가족위원회 역할 막중
여성신문 · 기사 요약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가 높아져 큰 기대를 받고 있다. 9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포함한 여러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성폭력 방지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가위 위원 구성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으로 다양하며,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여가위는 오는 10월 30일 국정감사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 여성 경제활동 촉진, 5대 폭력 통합지원센터 체계 강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 다양한 여성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여가위 위원장 이인선 의원은 여성과 가족을 위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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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 강진구 기자 외 7인, 한동훈 스토킹 혐의 벗었다
굿모닝충청 ·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검이 뉴탐사 강진구 기자와 기타 7인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진구 기자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장관이던 시절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검찰은 스토킹 crimes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1년 이상 끌어졌으며, 검찰은 스토킹 혐의 이외에도 명예훼손, 공동주거침입, 면담강요, 강요미수의 5가지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도 처분을 내렸다. 구속영장 청구는 두 차례 시도됐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검찰은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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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군부대에 신고”,“임신 후 유산”…군인 남친 협박한 2…
문화일보 · 기사 요약
A(28)는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이별 통보 후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하고 협박을 하였다. A씨는 B씨에게 ‘임신했다가 유산했다’는 거짓말과 함께 군부대에 몰카 촬영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권 판사는 B씨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한 점과 반복된 연락으로 인한 불안감을 강조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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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상하수도사업소 ‘정관계 외압 의혹’ 경찰 수사 본격화(종합)
노컷뉴스 · 기사 요약
원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관계 외압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하도급 업체 선정에 있어 외압 의혹이 제기되자 원주시청 비서실과 전 비서실장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원주시의회 A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여 관련 서류와 A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A의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 업체로부터 B씨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C씨를 무고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C씨는 B씨에게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간부에 대한 여죄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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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 송치
법률방송뉴스 · 기사 요약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그는 해당 블랙리스트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퍼뜨린 행위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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