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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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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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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4. 09. 05
처분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가정법원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종결사례 이미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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