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이영복(57)은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두 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8일 이씨에게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음을 언급하며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조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이씨는 사형을 요구하고 법원은 대한민국의 사형 폐지국 지위를 언급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과 1월에 각각 다방에서 홀로 영업 중인 60대 여성들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NCT 태일(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사 출신 변호사인 민경철은 이 사건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 이 사건의 법정형이 기본적으로 7년 이상으로, 만약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최소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형이 3년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NCT 태일은 성범죄 혐의로 피소되었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소속사 SM은 그를 팀에서 탈퇴시키며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태일은 여성을 지인 두 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 중이며, 현재는 그룹에서 방출된 상태이다.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그의 과거 소신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변화를 이끌어낸 판결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사건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으로,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다. 또한, 의대생 강간 사건에서 1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판결과, 안식일에 면접 응시를 거부당한 수험생 사건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교 자유를 보장한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김 판사는 강단 있고 지역 사회에 대한 애정을 가진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적장애가 있는 친여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부산 연제구의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전에는 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1일 만에 재범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상향 조정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친오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범행 후 피해자를 협박 또는 회유한 점 등을 지적하며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KSORAS 평가에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도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산고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추가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성범죄로 징역 6년을 복역한 후 출소 11일 만에 자신의 지적장애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강용석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했다. 그는 또한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강용석에게 벌금 500만원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동종 범행에 대한 전력이 고려되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이모(20)씨에게 징역 3년을, 동생 이모(18)양에게는 장기 2년 6개월 및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5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지인인 10대 A양을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수 시간 동안 감금한 뒤, 폭행과 협박을 통해 현금 13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심지어 A양에게 ‘500만원을 빌려서라도 구해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고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도 밝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 중이다. A씨는 17일 오후 10시경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태블릿PC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소지품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을 확보했다. A씨의 태블릿PC는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민웅 전 교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도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그가 피해자의 실명을 SNS에 공개한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되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김 전 교수의 유죄 확정 판결을 환영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경에게 음란성 메시지와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여러 차례 발송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피해자는 5월에 A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그 결과 제주경찰청은 A 씨를 직위 해제 후 수사를 진행하였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지휘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그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 씨가 고의가 아니며 경솔한 행동으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선고는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처벌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형법보다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경우 아청법에 따르면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연령대의 미성년자는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그 동의가 진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의제강간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매매 관련 범죄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가 연루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져 아청법이 적용된다. 대구 석률법률사무소의 손혁준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매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부터 받아 홈페이지에 직접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연장된다. 현재는 여가부가 교육청과 지자체로부터 받은 점검 결과를 다음 해 2월부터 3개월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성범죄자 점검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해당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의 기준도 보완하여,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도 지급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역 주민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더욱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의 신현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65) 씨에게 징역 6개월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고, 추가로 ‘다음 총선 때 두고 보자’라는 위협적인 발언을 하여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외에도 다른 의원들 역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연달아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실제로 의원의 개인 일정을 알아내 찾아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