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의사가 환자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진료행위를 가장한 추행인지,

정당한 진료행위인데 오해로 인한 고소인지,

혹은 무고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소개드린 사례는

환자로부터 진료 중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료인 사건으로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저희 변호인의견서를 본 후

직접 피의자를 신문하고,

저희 변호인의견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원용하여

바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졌음이 인정될 때

비로소 추행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단순히 판례 몇 개 나열하는데 그칠 것이 아닙니다.

입증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풀고 고비를 넘긴

저희 의뢰인 의사분들이

더욱 인술을 펼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