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종결사례 리스트 각 사건칸에서 해설 버튼을 클릭하시면,
특히 의미있는 사례들의 해설을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사례 소개
혐의없음(불기소)
2024년 10월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의사가 환자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진료행위를 가장한 추행인지,
정당한 진료행위인데 오해로 인한 고소인지,
혹은 무고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소개드린 사례는
환자로부터 진료 중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료인 사건으로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저희 변호인의견서를 본 후
직접 피의자를 신문하고,
저희 변호인의견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원용하여
바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졌음이 인정될 때
비로소 추행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단순히 판례 몇 개 나열하는데 그칠 것이 아닙니다.
입증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풀고 고비를 넘긴
저희 의뢰인 의사분들이
더욱 인술을 펼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하리라 믿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