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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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이재명 운명 가른 유죄 선고 재판장은 한성진…줄곧 재판업무만 담당
디지털타임스 · 기사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결정짓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53세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8년부터 본격적인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다양한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2019년 성남지원에 재직 중이던 시절에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험이 있다. 2022년에는 동성애 관련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맡고 있으며, 1000억원대 분식회계 사건의 피고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 있으나, 판결에서 특별한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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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1심판결을 보는 프랑스 시민의 눈
불교닷컴 · 기사 요약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이 프랑스 시민의 시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판결에서는 준강간 등의 성범죄에 대한 유죄가 내려졌지만, 현장에서 나온 CCTV 동영상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되었다. 동영상에서 정 변호사와 고소인 여성이 개방된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며, 전문가의 분석 결과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판사는 이러한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고 정 변호사를 유죄로 판결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판결이 공정성과 인권보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경향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 변호사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사회 내 관계가 공포와 혐오로 변질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형사재판에서의 기본원칙인 무죄 추정과 증거 재판주의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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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중증 장애인들 성추행 60대 시설대표 징역 3년·법정구속
연합뉴스 · 기사 요약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대표인 김모(69)가 대구지법에서 징역 3년과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여러 피해자에게 지속되었고 피해자들이 자기 방어능력과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범행을 대체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김 대표는 성범죄 외에도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폭행과 보조금 관리 위반도 형량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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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기 위해 나왔다”…여학생 추행에 산불 낸 유튜버, 법정서 욕설 및…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부산 지하철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후 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A씨가 법정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이진재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산림보호법 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법정에 들어가자마자 욕설을 내뱉으며 판사가 주의를 줘도 계속 시비를 걸었다. A씨는 ‘모 판사에게 욕을 하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하며 황당한 요구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13일과 30일 천마산 2곳에서 라이터로 화재를 일으켜 약 50평의 임야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하철에서 여학생 강제추행 후 도주한 사건 중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유력 용의자로 떠오른 뒤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자백을 받았다. A씨는 경찰관 압수수색 도중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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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인 척 ‘가스라이팅’ 개 배설물까지 먹인 20대…징역 10년 구형
아시아경제 · 기사 요약
20대 무속인 박모씨(23)가 고등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자해를 강요하고 강제추행 및 협박,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가 심리하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약 2년간 피해자를 속이며 심리적 지배를 행사해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로 자해하도록 유도하고 음식물 쓰레기 및 반려견의 배설물을 먹인 행위에 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육체적 피해를 고려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으며, 박씨는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를 위협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선고는 오는 2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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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강제추행 한 장애인 시설대표 법정구속
경북매일신문 · 기사 요약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거주시설 대표 A씨(69)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인 시설 대표자로서 여러 피해자에게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며, 성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A씨는 성범죄 외에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으나, 관련 범죄 중 피아노 및 색소폰 빼돌린 혐의는 무죄로 판결받았다. 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 연금 미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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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준석, 또 ‘안티페미’ 찾기…동덕여대에 “비문명 래디컬 페미니즘”
프레시안 · 기사 요약
이준석 의원이 동덕여대의 반대 시위를 ‘비문명’이라 비난하며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동덕여대 폭력사태에서 다른 학생의 수업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논란을 일으켰으며, 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안티페미니즘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 의원의 행보는 그가 정치적 무게감을 갖게 된 이후로 계속되었으며, 특히 젊은 남성층을 겨냥한 ‘이대남 전략’을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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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술타기 처벌 강화…범죄 근절 효과 나오려면?
뉴스핌 · 기사 요약
국회는 14일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확대하고, 음주 측정 방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신분 비공개 또는 위장 신분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범죄 수사, 소추 및 징계 절차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범행 의도가 없는 자에게 범행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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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사진‧동영상 보낸 60대 징역 1년
뉴스1 · 기사 요약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낸 60대 남성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B 씨와의 성관계 사진을 지인에게 발송하고, 네이버 밴드에 C 씨를 초대해 촬영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사는 피해자가 A 씨가 제공한 공탁금 1000만 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는 점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제공한 점을 중시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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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허웅, ‘성폭행 무혐의’ 후 SNS 본격 재개..반려견과 불금 [스타이슈]
스타뉴스 · 기사 요약
허웅은 지난 6월 전 여자친구 A 씨와의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으나, 9월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SNS 활동을 재개하며 팬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A 씨는 허웅을 상대로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 혐의를 주장했지만, 허웅은 A 씨의 협박 메시지 등으로 인해 결별하게 되었다. 허웅은 A 씨에게 아버지가 되겠다고 설득했으나, A 씨는 혼전 임신과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임신 중절을 결정했으며,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허웅은 SNS에 웃는 이모티콘과 반려견 사진을 올리며 활동을 재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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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법학과 ‘2024학년도 교내 형사 모의법정’ 개최
베리타스알파 · 기사 요약
경남대학교 법학과는 2024학년도 교내 형사 모의법정을 개최하며, ‘Escaping the Past – 그의 그림자 속에서’라는 주제로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이 모의재판에서는 교제 살인,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의 처벌, 폭행치사 등 형법의 주요 쟁점들이 다뤄졌다. 법학과 학생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참여관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실제 재판과 유사한 환경에서 공방을 펼쳤다. 안정빈 교수는 이 과목이 법학과의 실무적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교육 과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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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스토킹’ 전 김제시의원 “참담”…檢, 징역1년 구형
뉴시스 · 기사 요약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폭행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15일 결심공판을 열었으며, 검찰은 유 전 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 의식이 요구되나, ‘연락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 피해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 의원의 선고공판은 29일에 예정되어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물리적 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의회는 그의 의원직 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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