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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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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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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2024. 11. 01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검찰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종결사례 이미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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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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