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원룸촌 ‘강간 상황극’ 시켜놓고, 문틈으로 엿본 20대 회사원
뉴스1 · 기사 요약
원룸촌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서 20대 회사원 이 씨가 여성을 유인하기 위해 랜덤채팅 앱을 통해 ‘강간 상황극’을 제안했다. 오 씨라는 남성이 이 제안에 따라 피해 여성 A 씨의 집에 들어갔고, 사건 발생 후 이 씨는 문틈으로 성폭행 장면을 지켜보았다. A 씨는 피의자를 신속히 특定했고, 두 남성이 체포되었다. 재판에서 이 씨는 주거침입 강간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며, 오 씨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사건은 성폭력 치료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처벌을 수반했다. 검찰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 판단에 대해 비판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오 씨의 유죄가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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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나서 애먼 女 성폭행했는데 무죄, 지켜보던 그놈은? [그해…
이데일리 · 기사 요약
대전고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39세 남성 오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오 씨는 랜덤 채팅 앱에서 위조된 정보를 통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다시 심리되었고,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극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강간죄를 추가했다. 최종적으로 오 씨는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됐다. 사건의 주모자인 남성 이모 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극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수사한 형사들은 오 씨의 범행 당시 다른 남성이 상황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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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범죄’ JMS 정명석, 추가 기소건 병합 요청
데일리한국 · 기사 요약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여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정씨의 변호인이 추가 기소된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에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함께, 준유사강간 방조 및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 JMS 인사담당자, VIP 관리자들의 공판이 열렸다.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재판의 효율성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병합을 요청했으며, 이번 추가 기소는 JMS 교회 여신도 8명에 대한 성폭력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정씨는 현재 피해자들과 다른 인물들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로, 그의 과거 범죄 이력 또한 논의되었다. 이전에 정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차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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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동료 여경 강제추행 혐의 현직 경찰 ‘법정구속’
제주매일 · 기사 요약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동료 여경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법정 구속하였다. 재판부는 A경위에 대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으며, A 경위는 2022년 12월에 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 그는 술을 마신 후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경찰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였고, 경찰공무원 징계령도 개정되어 성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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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어떤 K팝 아이돌도 안전하지 않아… 경쟁보다 보호가 우선”
한겨레 · 기사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K팝 아이돌 보호를 위한 팬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겨레 젠더팀은 2020년 6월 25일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 중 105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를 포함한 많은 여성 아이돌이 무방비 상태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팬들은 틱톡과 트위터를 통해 해당 주제를 알리고, 법적 대응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이러한 팬들의 요구에 따라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발표하기 시작했지만 팬들은 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속사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력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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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딥페이크 안정세라는데, 정말 괜찮아졌나요?
한겨레 · 기사 요약
최근 10년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시행된 이후 성범죄율과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찰에 접수된 837건 중 113건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고인 112명 중 10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존 성폭력과 기술이 결합된 범죄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으며 특히 여성 연예인들이 주요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다. 기술매개 성폭력(TFSV)이라는 새로운 범죄 유형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분석은 총 105건의 판결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피해 구제가 되지 못한 사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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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이 아프네요” “바지 앞XX를 쳐서”…60대男이 영업직원에 보낸 문자
아이뉴스24 · 기사 요약
60대 남성 고객이 영업 업무를 하는 40대 여성에게 성희롱성 문자를 계속 보냈고, 이 여성은 결국 퇴사 후 그를 고소했다. 남성은 신체 및 성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었다. 법률 전문가인 양지열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는 급증세를 보였고, 주로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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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중 상대 나체 녹화, 성폭력법으로 처벌 못해”
동아일보 · 기사 요약
대법원 3부는 A 씨가 영상통화 중 B 씨의 나체를 녹화한 사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의 징역 4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영상통화를 하던 중 B 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녹화하고, 이후 헤어진 B 씨의 나체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녹화한 행위가 직접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상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으로, A 씨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A 씨의 형량이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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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80%가 10대 소행
내일신문 · 기사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80% 이상의 피의자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올해 들어 649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573명을 검거하였다. 이 중 10대 피의자는 463명으로 총 피의자의 80.8%를 차지하고, 촉법소년은 94명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단속 시작 이후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 사건들 중에는 중학생 4명이 동급생의 얼굴을 도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사례도 포함된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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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하루 평균 7건 발생했다…경찰 신고 1000건 돌파
투데이신문 · 기사 요약
딥페이크에 의한 피해가 하루 평균 7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00건 이상의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들은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포함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치료와 예방 교육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인해 딥페이크 사용으로 인한 성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법률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은 사전에 규제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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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공범, 항소심 첫 재판…”양형 부당” 주장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공범 박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5년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법리적 오해를 강조했다. 검찰은 몰수 선고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항소하며, 박씨가 피해자에게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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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경각심 가지고 주의해야
비욘드포스트 · 기사 요약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카메라 촬영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규제되며, 무단 촬영 시 7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진다. 유죄 판결 시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되며, 신상정보등록, 공개, 취업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장일희 변호사는 기술 발달로 인한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연루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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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자 협박해 돈뜯어낸 10대 구속
중앙신문 · 기사 요약
19살 A군이 지인의 휴대전화에서 중고등학교 여성 동창생 3명의 사진으로 만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발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A군은 추가로 다른 성관계 영상을 요구하며 5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B씨는 A군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A군은 성착취물을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도 함께 조사 중이며, A군은 공갈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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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한 지인 돈 뜯고 유포한 10대, 결국 구속
머니S · 기사 요약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지인을 협박해 돈을 착취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10대가 구속됐다. 이 사건은 A씨가 친구 B씨의 휴대전화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발견한 후 B씨에게 5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A씨는 B씨로부터 500만원을 뜯어낸 뒤, 추가로 돈을 요구하였고, 협박이 계속되자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공갈 및 공갈미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B씨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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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 스토킹 범죄, 형사절차부터 징계처분까지 세심한 대응 필요
라이브팜뉴스 · 기사 요약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사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범죄 처벌 및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흉기를 사용할 경우 형량이 증가한다. 공무원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자동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며,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법률의 스토킹 기준이 포괄적이어서 의도하지 않은 스토킹 행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형사절차와 징계처분에 대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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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고소’ 학부모, 다른 사건으로 유죄 선고 받아
금강일보 · 기사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손웅정 감독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21∼2022년 동안 100차례 넘게 다른 피해자에게 스토킹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손 감독과 코치들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며, 손 감독은 이를 부인하면서 합의 시도에 대한 갈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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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차례 스토킹…결국 전 남친 찾아가 찔렀다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헤어진 연인에게 128차례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으며, 끝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A씨는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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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살겠다” 이웃 제보에 공중파보도 ‘천안 스토킹女’ 첫 공판
뉴시스 · 기사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사건이 다뤄졌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자택 근처에서 피해자 B씨를 69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으며, 같은 기간 피해자와 주변 이웃, 경찰 등 10여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된다. 이 사건은 이웃들의 제보로 공중파 방송에서 보도되기도 했으며, A씨는 골목길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막고 시비를 거는 행동으로 인해 이웃들로부터 지속적인 고충을 토로받았다. A씨의 다음 공판은 2024년 1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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