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여경 성폭행 미수 남경, 미성년자 강제 추행… 檢 7년 구형
매일안전신문 · 기사 요약
전직 경찰관 A씨(30)는 동료 여경을 대상으로 성폭행 미수를 시도한 후,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4월 30일 새벽에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숙박업소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후 그는 제주시청 근처에서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요청하였다. A씨는 경찰관으로서 후배를 성폭행하려 한 점과 미성년자를 추행한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되었으며, 변호인은 A씨의 경찰 경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선고 공판을 내년 1월 16일로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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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기준,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가중된 처벌 면하기 어려워
빅데이터뉴스 · 기사 요약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으로 구속 기소된 14세 A군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친구 B군과 함께 다른 친구 C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C양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엄중한 처벌이 시행되며, 특히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받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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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불송치,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반박 가능한 증거 수집해두어야…
글로벌경제 · 기사 요약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중국인 유학생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함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가 불송치로 결론났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은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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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전 여친 스토킹 살인’ 서동하, 보복살인 혐의 구속 기소
대경일보 · 기사 요약
서동하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가족 앞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으로 기소하였다. 서동하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서동하의 인터넷 검색기록과 정신과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범행 직전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해 보완 수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서동하는 A씨를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절차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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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받자 스토킹…자해 소동 일으킨 50대 징역 2년
뉴스1 · 기사 요약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이별을 통보받고 지속적인 연락과 자해 소동을 일으킨 A 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강의를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A 씨는 이별 통보 후 B 씨의 집을 찾아가 도어락을 파손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채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에는 B 씨를 불러내 흉기를 들고 협박하며 자해 소동까지 일으켰다. 그는 상해치사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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