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성 쫓아가 스타킹 벗어 달라 요구한 30대 집유
아이뉴스24 · 기사 요약
30대 A씨가 20대 여성을 따라가며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과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수차례 따라가며 자신이 말기암 환자라고 주장하며 스타킹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이전에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조현선 부장판사는 재범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정신 건강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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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 여친 지인 협박 메시지·사기행각 벌인 20대 집유
아이뉴스24 · 기사 요약
헤어진 여자친구의 지인을 협박하고 사기를 저지른 20대 남성 A씨에게 청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강현호 부장판사는 A씨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하여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돈을 주고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의뢰하고, 전 연인의 지인에게 160여 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가 있다. 또한, 한 30대 여성에게는 ‘가족까지 다 시체를 만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포함된다.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에는 돈을 빌리면서도 사기 행각을 벌여 타인으로부터 총 7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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