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20대 남성 2명이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A(23)씨는 준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그는 술에 취해 잠든 16세 피해자를 간음하고, 공범과 함께 14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B(26)씨는 13세 피해자에게 10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유사 강간하며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피고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은 각각 10개와 5개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까지 인천과 서울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적용을 받는 중학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투약하는 등의 혐의도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광주 남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유모차를 밀고 있던 30대 여성 B씨의 허리를 붙잡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씨가 멈추었을 때 고의적으로 허리를 붙잡았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B씨가 갑자기 멈추면서 균형을 잃어 넘어지지 않기 위해 허리를 잡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CCTV 영상, 사건 직후의 대화 및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A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가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신체 균형을 잃고 병원 진료를 받았던 사실도 고려되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에게 사소한 의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재확인한 사례이다.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씨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SNS에 공개한 사건에 대해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공개한 김민웅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그는 ‘단순 착오와 실수’라고 주장하며 법원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촛불행동 내에서 성폭력 2차 가해를 이유로 김민웅씨의 사퇴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2024년 12월 13일의 법정 일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정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또한, 같은 법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된 공판이 오전 10시에 열리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이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의 40차 공판도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 또한, 이화그룹 김영준 전 회장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도 같은 시간에 공판이 이루어진다. 아도페이 이천석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2심 3차 공판이 오전 10시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와 국가 간의 손해배상 소송 3차 공판이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 오후에는 케이지모빌리티 주식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간의 쌍용자동차 노조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서울고법에서 오후 2시에 이루어지며, 같은 시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관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공판이 있다. 마지막으로, 오후 3시에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항소심 변론이 진행되며, 오후 4시에는 ‘정당법위반’ 혐의로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박용수 전 송영길 보좌관의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