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성폭행 후에도 연락 주고받아”…‘무죄’일까?
이데일리 · 기사 요약
40대 남성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상적인 피해자의 반응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부정했다.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오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 다움의 기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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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기미제’ 안산 연립주택 강도살인 피의자, 23년만에 기소
이데일리 · 기사 요약
안산 연립주택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가 사건 발생 23년만에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1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배우자를 다치게 한 뒤 현금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DNA 검출 기술이 미비해 용의자를 확인하지 못했던 이 사건은, 2020년 최신 DNA 분석 기법이 도입되면서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의 DNA 분석 결과, A씨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계좌 추적과 법의학 자문을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입증하여 기소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A씨의 공범은 여전히 미상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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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영장 청구
강원도민일보 · 기사 요약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경찰에 의해 신청되었다. 경찰은 김 군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가담시켰으며, 의혹에 연루된 여성 민원인 A 씨와 양양군의원 B 씨에게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했다. A 씨는 김 군수에게 민원 해결을 위해 수백만 원과 안마의자와 같은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A 씨와 B 씨는 김 군수와 관련된 금품 수수 및 성 비위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그를 협박한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수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자는 내년 1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 김 군수는 지난해 강원도 내 카페에서 여성 민원인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에 연루되어 있으며, 경찰은 그 관련 사건에 대해 2차례의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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