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6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자유기고] 지방변호사와 네트워크 로펌
법조신문 · 기사 요약
지방변호사와 네트워크 로펌을 주제로 한 기사는 송우석 변호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송 변호사는 판사를 그만두고 고향인 부산에서 개업하여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며,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델로 삼았다. 또한 다양한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의 모습이 그려지며, 학폭, 지하철카메라, 상간녀, 강간, 마약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등장하며, 광고를 통해 많은 고객을 유치한 네트워크 로펌들의 부상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골목상권에 있는 로컬 개업가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광고형 로펌들이 생태교란종으로 비유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중 사무소 개설이 변호사법에 위배된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수사 의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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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 불렀는데…동거녀 10대 딸 성폭행한 40대 최후
이데일리 · 기사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는 40대 남성 A씨에게 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동거녀 B씨와 그의 10세 딸 C양과 함께 살아왔으며, 여러 차례 C양을 성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C양 앞에서 친모 B씨를 폭행하고 C양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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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단독] 승리, 한국에 있었네···강남구 술집 자주 출몰
스포츠경향 · 기사 요약
승리(이승현)는 서울 강남구의 식당과 호프집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으며, 주로 지인들과 함께 술을 즐기고 있다. 그는 과거 버닝썬 게이트 논란으로 인해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후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했으며,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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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무기징역” 딥페이크 처벌 어떻게 바뀌나[손엄지의 IT살롱]
뉴스1 · 기사 요약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따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며, 2024년부터는 불법 합성물의 제작, 소지, 유포, 시청 모두가 처벌 대상이다. 단순 시청자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반포 목적 없이도 비동의 합성물을 제작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의 피해 경우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책도 강화되어 불법 합성물 삭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공백이 우려되며 2차 피해 방지와 사회적 윤리 의식 향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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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친이랑 다투자 “동영상 유포한다” 협박한 20대 외국인
아이뉴스24 · 기사 요약
울산지법 형사1부는 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 B씨와 귀국 문제로 다툰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였다.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A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였으나, A씨는 B씨에게 8시간 동안 13차례 전화 및 17차례 메시지를 전송했으며, 무단으로 B씨의 집에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성향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안하여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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