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이 달의 성공사례 – 일가(一家)를 이루다

‘일가(一家)를 이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독자적인 경지를 이룬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한 파를 형성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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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13년 근무하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성범죄 수사, 연구 및 교육에 쏟았습니다.

변호사 기간까지 합쳐,

20여년 동안 성범죄를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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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어

제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와 법인을 운영하며 목표로 삼은 것은

(1) 절박하고 진실한 의뢰인을 구해내서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것과

(2) 성범죄 분야 일가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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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노력의 일환으로

소속 변호사들과 수시로 공부회의를 열어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아는 것을 소속 변호사들에게 전파하고 교육하며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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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문증거의 모든 것, 탄핵증거의 모든 것, DNA감정의 모든 것, 디지털포렌식의 실무상 쟁점, 준강간 혈중알콜농도 제문제, 전자파일 편집 확인 방법, 각종 증거신청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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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끊임없는 교육과 연구 및

이를 반영한 변론 결과,

11월, 12월 중에도

위 게시물과 같은 성공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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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되어 기소까지 된 의뢰인들에게

1심, 2심 연이어 무죄를 선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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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을 선도하고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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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의 피해자대리를 맡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모두 유죄선고 및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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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해임처분받은 군인을 해임취소시켜 군으로 복귀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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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성착취물소지 및 의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로써 설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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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은 생물과 같아서,

매번 새롭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의견 한 줄 한 줄은 어느 한 순간 제 머리에서 새로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의견서로 나오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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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의뢰인에 대한 진심의 후의가 없다면,

나올 수 없는 변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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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삶을 얻게 된 의뢰인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아직 사건 진행중인 다른 의뢰인들을 위해서도 힘을 냅니다.